[북한] 북한 관료제

소개글

관료..

목차

I. 관료제의 일반적 개괄
1. 개념
2. 마르크스(F. M. Marx)의 관료제의 구분

Ⅱ. 공산주의자의 관료제
1. 레닌(Vladimir I. Lenin)의 관료제론
2. 스탈린(I. Stalin)의 관료제론
3. 김일성의 관료제론

Ⅲ. 북한의 행정구조
1. 국방위원회
2. 내각
3. 북한 최고 인민회의

Ⅳ. 북한 관료제의 특성
1. 구조적 특성
2. 기능적 특성

Ⅴ. 북한 관료제의 역기능
1. 북한 관료제의 병리 현상
2. 북한 관료제의 부패
3. 역기능의 해소

Ⅵ. 북한 관료제의 전망

본문내용

북한 관료제는 80년대 이전까지는 당과 국가간의 구분이 무의미하고, 일방적으로 당의 지배하에 국가가 종속되는 위치에 있었다. 그러나 인민정권에 대한 김일성과 김정일에 대한 강조가 빈번했다는 점에서, 앞으로는 국가 비중이 상대적으로 커질 것으로 보이며 정치·사상적 측면보다는 경제적 측면의 비중 역시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당과의 기능적 분화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관료제의 자율성도 어느 정도 신장될 것으로 예상된다.
권력의 분권화라는 측면에서도 이미 80년대에 도경제위원회의 설치 등 부분적인 분권화 조치를 취한바 있으나, 경제 규모가 커지고 복잡해지며 지방의 경제·문화 등 그 내용이 확대될 경우 분권화의 추세는 불가피하다.

참고 자료

·황현민, 『남북한 관료제의 비교 연구:행정 관료제의 특징을 중심으로』(서울:연세대 관리과학대학원, 1997)
·이태호, 『북한 관료주의 특성에 관한 연구』(서울: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1998)
·홍인희, 『남북한 관료제의 비교연구』(강릉:관동대 대학원, 1995)
·박희봉, 『북한 관료 체제에 관한 연구:구조 기능별 특성과 역기능을 중심으로』(서울:연세대 행정대학원, 1994)
·조규섭, 『북한 행정 체제의 현실과 변화 요인에 관한 연구』(서울:동국대 행정대학원, 1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