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국제 분쟁의 강제적 해결과 UN헌장 제 51조

등록일 2003.11.07 한글 (hwp) | 3페이지 | 가격 3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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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서 론
1. 국제분쟁의 강제적 해결
1) 보 복
2) 복 구
3) 전 쟁
2. UN헌장 제 51조에 대해
1) Le Monde상황의 예
2) 각 국의 반응
3) 논쟁의 개요
- 결 론

본문내용

(3) 논쟁의 개요
미국의 대 이라크 공격이 자위권의 행사로서 정당화될 수 있을 것인가? 즉, 자위권의 행사가 헌장에 규정된 대로 무력공격이 발생한 경우로 제한되는가 아니면 그 이외의 경우에 있어서도 허용되는가?
① '관습법적 권리' 설
헌장에 규정된 조건인 "무력공격이 발생한 경우"가 아니라 하더라도 국가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자위권을 원용하여 무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입장은 무력공격이 발생한 경우 이외에도 국가가 자위권을 행사하여 무력을 사용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 관습법적으로 인정되어 왔음을 전제로 한다.
② '헌법상의 권리' 설
오늘날 대다수 학자들은 자위권이 국제관계에서의 무력공격금지 원칙에 대한 중대한 예외인 만큼 이는 최대한 엄격하게 해석, 적용해야 한을 강조한다. 즉, 이들은 자위권을 헌장 제51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무력공격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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