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국제법의연원과 국제관습법

등록일 2003.11.07 한글 (hwp) | 3페이지 | 가격 3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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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서 론
1. 국제법의 연원
2. 국제관습법 1) 의의
2) 관습이란
3) 국제관습법의 요건
3. 국제관습법 적용의 예
1) 서해 5도 문제
2) Corfu Channel Case
4. 연원들간의 상호관계
5. 결 론

본문내용

2. 국제관습법
1) 의의
국제관습이란 일반적으로 승인된(단순히 같은 행동의 반복이 아니라 각 국간에 일정한 행동을 취하는 명백하고도 계속적인 관행이 존재하며, 또한 그러한 행동을 취하는 것이 국제법상의 의무라고 확신된) 국제관행을 말하며, 이러한 경우에 비로소 국제관습이 공인되고, 따라서 국제관습법이 성립한다.
2) 관습이란
ICJ규정 제 38조 1항(b)에 의하면 관습은 "법으로 수락된 일반관행의 증거"이다. 관습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국가들의 일반 관행의 존재와 국가들이 이 일반 관행을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으로 수락한다는 이른바 법적 확신의 존재라는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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