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거래법] 국제상사중재

등록일 2003.11.07 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국제상사중재의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중재제도의 의의
2. 중재에 관한 국제규칙
1) ICC 중재규칙
2) UNCLTRAL 중재규칙
3) 런던국제중제조정규칙
3. 중재절차의 진행과정
1) 중재의 개시 : 통지
2) 중재인의 선임
3) 판정관할권
4) 중재장소
5) 중재의 진행
6) 청구와 방어
7) 증거의 수집과 제시
8) 준거법의 확정
9) 중재판정
4. 외국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
1)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1) 국제재판관할의 존재
(2) 직접관할의 존재
(3) 선량한 풍속
2) 외국중재판정의 집행

Ⅲ.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국제거래에서는 분쟁이 발생하기 마련이고, 따라서 이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하는 문제는 국제거래법에 있어서 중요한 분야이다. 국제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는 데는 크게 국제소송에 의한 것과 소송외적 분쟁해결제도로서 주요한 의미를 갖는 상사중재가 있다. 이중에서 상사중재는 소송에 비교하여 시간과 비용이 절약되고 증거제출에 대한 규칙이 비교적 융통성이 있으며 중재절차는 일반적으로 공개되지 않으므로 증거제출의 과정에서 영업비밀 등이 유출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등의 장점을 갖는다. 물론 상사중재는 일방당사자가 절차진행을 고의로 지체하는 경우 오히려 많은 시간과 비용을 초래할 수 있으며 또한 중재의 융통성이 명백한 법원칙에 근거하여 권리·의무관계를 확정해야 한다는 확정성의 원칙을 해치는 방향으로 기능하는 수도 있다. 국제상사중재도 통일된 원칙과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 이상적이므로 국제상사중재를 규율하는 조약을 만들려는 노력은 끊임없이 있어 왔는데, 주요한 것으로는 뉴욕협약, UNCLTRAL 중재규칙, 그리고 UNCLTRAL 모범법 등이 있다. 그러면 본론에서 국제상사중재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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