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주주의 유한책임

등록일 2003.11.07 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주주의 유한책임에 관한 자료입니다

목차

1.서론
2.본론
3.결론

본문내용

Ⅰ. 서 론
현대 사회에 있어서의 企業은 1인 독점적 기업에서 출발해 그 1인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투자비용과 위험부담이 발생한 결과 그 만큼의 자본이 필요로 대두되었다. 그로 인해 株式會社의 발생이 필요하게 되었고 그 株式회사를 이루는 株主들에 대한 관심도 커지게 되었다. 이 report에서는 현대 사회에 있어서 株式회사에서 차지하는 株主들의 정의와 역할을 알아보고 그 중에서도 株主들이 차지하는 權利와 有限責任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자 한다.

Ⅱ. 본 론
株主란 무엇인가? 이 물음에 대해 商法은 會社의 設立 또는 新株發行의 경우에 株式을 원시·취득하거나 합병·상속·양수 등에 의하여 株式을 승계 취득함으로써 株式이 표창하는 권리·의무의 주체가 된 자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그 지위는 사망, 株式의 양도, 株式의 소각단주의 처리, 회사의 해산에 의해서 상실된다. 회사의 관계에 있어서 실질적인 株主는 증권거래법 상의 실질 株主를 이야기한다.株主는 회사로부터 그가 가지고 있는 株式의 수에 따라 평등한 취급을 받는다. 이는 회사와 株主간에 적용된다. 여기서 '그가 가지고 있는 株式의 수'란 株式을 취득한 자가 가지고 있는 株式의 지분만큼 일정한도 내에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내용을 말한다.
株主의 정의를 알아보았다. 이러한 株主는 일정한 권리와 의무 또는 책임이 발생한다. 이번에는 株主의 權利와 有限責任에 대해 이야기해 보자. 우선 株主의 주권에 대해 알아보면, 株主의 권리에는 경제적 이익 확보를 위해 재산적 권리인 株主의 권리 自益權과, 행정적 권리이며 회사에 귀속되는 共益權이 있다. 전자인 자익권은 株式회사의 투자자인 株主의 재산적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 후자인 공익권은 자기의 이익뿐 만 아니라.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행사하는 권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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