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금융산업의 발전과정

등록일 2003.11.07 한글 (hwp) | 17페이지 |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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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경제발전과 금융산업의 역할
1. 경제발전과 금융발전의 상호관계
2. 금융산업의 국민경제적 역할

금융산업의 현황과 당면과제
1. 금융산업의 성장배경과 구조적 성격

금융산업의 현황분석
1. 금융산업의 성장과 구조변화
2. 금융산업의 현황과 과제

금융구조조정과 성격과 내용
1. 금융구조 조정의 성격
2. 금융구조 조정의 내용
금융구조 조정의 성과와 한계
1. 금융구조 조정의 성과
2. 금융구조 조정의 한계

금융구조개혁의 과제

재정기능과 재정운용방법
1. 재정의 특징과 기능
2. 재정운용의 방법과 효과

재정부문의 현황분석
1. 재정의 규모와 구조
2. 조세제도
3. 재정운영기조의 특징

재정부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재정부문의 문제점
2. 재정부문의 개선방안

본문내용

∗ 경제발전과 금융산업의 역할
우리 경제의 성장과정에서 금융의 역할은 매우 컸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정부가 경제를 주도하면서 주로 금융정책과 재정정책을 그 수단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금융이 어떠한 경로를 통해 한국경제의 성장과정에 영향을 미쳤으며 그 효과는 어떻게 귀결되었는지를 검토해 보는 것은 한국경제성장과정의 특징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면 이후의 내용에서 금융산업의 역할과 연도별 성장배경에 대해 알아보자.

1. 경제발전과 금융발전의 상호관계
금융과 실물경제의 관계에 대하여 실물경제를 인체에, 그리고 금융은 인체 내를 흐르는 혈액에 비유할 정도로 금융은 실물경제를 위해 긍정적 역할을 하며 그렇기 때문에 실물경제의 발전을 수반하지 않는 금융산업의 발전은 국가경제의 가용자원을 소모하는데 것에 불과하게 된다.
경제발전과 금융산업의 관계는 여러 연구가 있었지만 대부분 제한된 경험을 토대로 한 단편적인 논의에 머무르고 있어 종합적인 관점에서의 이론적인 검토는 미흡하다 하겠다. 대표이론 몇가지를 보자.
∙골드 스미스 : 실증적인 분석을 통해 경제발전과 금융발전의 관계를 규명하였는데, 특히 금융자산의 실물자산에 대한 비율을 나타내는 금융연관비율을 통해 각국의 금융발전 정도를 파악함. 하지만 금융발전과 경제발전 중 어느 것이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가에 대한 언급은 미비
∙패트릭 : 금융과 경제발전의 관계를 수요추종형과 공급선도형의 두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설명.
- 수요추종형 : 금융발전이 실물경제의 발전을 추종하여 일어나는 경우. 즉 금융자산에 대한 수요측면을 강조한 전통적인 이론으로 실물경제가 발전하게 됨에 따라 금융자산 및 금융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여 결국 이에 대응하여 금융산업의 발전이 촉진된다는 것
- 공급선도형 : 금융발전이 실물경제의 발전을 선도하는 경우. 즉 금융자산에 대한 충분한 수요가 발생되기 전에 금융자산을 공급하면 전통적인 비성장산업으로부터 재원을 성장산업으로 이동시키고 현대적 성장산업의 기업활동을 촉진시켜 결국에는 실물경제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다는 것
∙쇼, 걸리, 맥키논 : 저개발경제의 화폐 및 금융문제에 관해서 높은 이론적 수준에서 포괄적이며 체계적으로 접근. 이들은 저개발경제에서의 화폐의 본질과 역할은 선진경제와는 달리 인식되어야 하고 저개발경제의 여러가지 어려움과 왜곡현상 등은 저개발국의 잘못된 경제정책에서 빚어진 정책적 소산이라고 진단하고 있으며 그리고 이들은 모두 저개발경제의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금융자유화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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