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상법 제69조 사례해석

등록일 2003.11.07 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300원

소개글

많은 참고가 되었서면....^^
특히 바쁜 직장인에게

목차

1.사실관계 요약

2.쟁점정리

3.판단
가.관련규정
1)민법 제568조
2)민법 제580조
3)민법 제575조
4)상법 제69조
나.이론적용
1)민법의 일반원칙
2)상법의 특칙
가)의의
나)적용법조
다)적용요건
라)의무의 내용
마)의무위반의 효과
바)의무이행의 효과

4. 결론

* 대법원 판례자료

본문내용

1. 사실관계 요약
원고는 합성수지의 가공 및 판매업을, 피고는 비료생산 및 판매업을 각 경영하는 회사로서, 원고 회사의 비료포대를 피고에게 납품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아울러 납품시 하자가 있을 경우 1주일내에 새로운 비료포대를 납품해 주기로 약정한 후 비료포대를 모두 납품하였고, 대금지급의 담보조로 피고발행의 약속어음을 교부 받은 후 피고의 회사에서 약 6개월간 원고 납품의 비료포대 일부를 사용하든 중 원고에게 피고는 원고로부터 납품 받은 위 비료포대의 대부분이 접착불량으로 인한 상하차시 파손이 되는 불량품으로서, 매도인인 원고는 위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납품하였으므로 매매계약을 해제하라는 소를 제기

2. 쟁점정리
쟁점 1
원고회사의 비료포대 납품시 하자의 유무
쟁점 2
비료포대 납품시 피고회사의 하자검사 유무
쟁점 3
하자 발견시의 서면 통지발송 여부

위 쟁점의 세가지 사안은 상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안으로서 원고와 피고간의 입증책임 또한 사건승패의 주요한 쟁점사항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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