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의 민영화-한국철도

등록일 2003.11.07 한글 (hwp) | 18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민영화에 대한 한국철도

목차

서론 - 민영화의 이론
1. 민영화의 이론적 개념
2. 우리나라 공기업의 성장과정
3. 우리나라 공기업의 현황

본론-공기업의 민영화의 고찰 및 외국사례
1. 공기업의 문제점
2. 한국철도의 민영화
3. 영국철도의 민영화 실패와 한국철도 민영화

결론-민영화의 필요성과 방향제시
1. 공기업의 민영화의 필요성과 올바른 방향 제시

본문내용

우리 나라 공기업은 각종 특별법, 일반법, 회계법, 재산관리법 등의 다원적인 법에 의해서 운영관리 된다. 이로 인해 이익금처분, 주식권행사, 설립목적, 정부출자비율등이 각기 다르며 공익성기업과 이익성기업의 구별없이 국영기업체로 하여금 경영능률을 발전할 수 없게 하고 있다.
우리 나라의 공기업은 그 설립배경과 설립목적이 각각 다르며 설립의 법적 근거와 그에 따른 경영상의 여건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 운영에 있어서도 개별적으로 공고된 기준 없이 진행되어 왔다. 여기에 운영제도의 불합리와 더불어 알아야 할 것은 다원적인 관리체제, 이사회의 구성과 임명제도상의 문제점경영, 직능의 단일화, 내부인사관리제도의 미건립 등이 여기에서 문제시 될 수 있겠다. 따라서 이와 같은 현상에서 나타나는 경영의 비능률을 없애기 위해서는 정부관리를 필요로 하는 기업체를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단일기구의 설립이나 또는 경영안정을 위한 국영기업 관리를 위한 국영기업 등의 정부관리필요기업체와 민영화추진대상 국영기업체등 몇 개의 절차로 이를 구분하여 각기 일정한 경영지도이념과 경영지침을 설정하는 경영의 합리화가 요구된다.

참고 자료

최진우,「칠레의 공기업 민영화 정책에관한 연구」, 외대 중남미지역학과 석사논문, 1996.

21세기철도발전전략기획단 「바람직한 철도구조개혁 방향과 철도인의 자세」 (2000. 3).

기획예산처(1999), 「철도청 고객중심 경영사례: [철도가 달라졌습니다]」. (1999. 12. 14)


「국유철도의 운영에 관한 특례법」 (1995. 12. 6)

철도민주노조추진위원회(2000), 「퇴직지원특별법'이 철도에 청춘을 바친 대가란 말인가」. (2000. 6)

「공기업의 민영화」, HTTP://152.99.157.55/HTML/BB.HTML

「영국철도 레일트랙은 어떻게 해서 실패했나?」, 노동일보 정치부장 임정석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공기업민영화 5페이지
    공기업민영화 공기업민영화의 개념과 사례 공기업민영화 < 목 ... 차 > 1. 서 론 1) 공기업이란 무엇인가 2) 공기업민영화 및 ... 우리나라의 공기업민영화 현황 2. 공기업민영화 사례 1) 우리나라의
  • 공기업민영화 8페이지
    공기업민영화0k 제1절 공기업 민영화의 의의와 유형 1. 공기업 ... 민영화의 의의 1) 민영화의 개념 ? 공기업민영화 ... 공기업 민영화 ? 정부보유의 주식을 민간에 완전히 매각하는 동시에 정부
  • 공기업 민영화 17페이지
    기업민영화 기계공학과 정 영 근 1 공기업 이란 ? 민영화 란 ... ? 공기업 민영화의 장 점 INDEX 2 4 5 공기업 민영화의 단 점 ... 3 민영화를 추진 하는 이유 ? 1 공기업 이란 ? 공기업 이란 ? 1
  • 공기업민영화 3페이지
    있다. 3. 공기업 민영화 실패 사례 1) 일본 철도 (JR) 1987년 ... 하였다. 위의 공기업들은 민영화이후 경영성과 개선이 없거나 (일본철도:JR ... Ⅰ.서론 1.공기업민영화란? 국가에서 운영하던 기업을 민간
  • 공기업민영화 12페이지
    . 공기업 민영화 (1) 민영화란 무엇인가? (2) 민영화의 방법 3. 공기업 ... * 결론 - 민영화 성공조건 - 공기업 민영화의 방안~ * 서론 -사례 ... 는 공기업민영화를 말하는 것이다. 공기업민영화는 무엇이고, 위에
  • 공기업민영화 5페이지
    목차 1.공기업 2.공기업민영화의 필요성과 장점 3.공기업민영화의 단점 ... 4.국내 공기업 민영화의 대표사례 5.민영화 추진해야 하는 이유 6 ... .민영화 추진 현황 공기업 공기업은 공익성과 능률성의 대립을 해소하기 위해
  • 공기업 민영화 25페이지
    공기업 민영화, 어떻게 보는가? 목 차 서론- 주제선정동기 본론- 공기업 ... , 민영화 정의 공기업 민영화 찬/반 공기업민영화 성공사례 결론- 나의 ... : 소유권을 민간에 넘기는 것을 민영화라 봄 공기업민영화의 차이점 공기업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공기업의 민영화-한국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