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에 대하여

등록일 2003.11.07 한글 (hwp) | 31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WTO와 무역관리제도
1. WTO출범과 신보호무역주의 확산
2. 무역관리제도의 기본원칙

Ⅱ. 주요국의 무역관리제도
1. 일본의 무역관리제도
2. 미국의 무역관리제도

Ⅲ. 한국의 무역관리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1. 한국의 무역관리제도의 현황
2. 한국의 무역관리제도의 문제점

Ⅳ. 결 론
1. 한국무역관리제도의 한계성노정
2. WTO와 한국의 무역관리제도 전환의 필요성
3. 한계성 극복을 위한 대책

본문내용

1. WTO출범과 신보호무역주의 확산
1980년대 들어서면서 국제무역환경은 더욱 경쟁체제로 들어서는 경향을 나타냈고 비관세장벽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의 보호무역장벽은 점차 높아져 왔으며, 공정무역을 내세워 교역상대국에 대한 시장개방압력과 보복조치가 성행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새로운 국제무역협상에 대한 논의가 1989년부터 논의되어 왔으나 서비스교역의 자유화를 둘러싸고 선진국․개발도상국 사이에 많은 이견이 노출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동경라운드의 미타결 문제(즉, 긴급수입규제조치, 불공정무역상품문제, 서비스무역에 관한 문제 등)와 세계경제의 변화에 따른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협상이 시작되었고, 개도국과 선진국 모두의 교역확대라는 명제아래 1994년 4월에 UR은 타결된 것이다.
UR최종의정서에 의하면 향후 새로운 국제교역질서를 규율하기 위해 WTO의 설립을 합의하고 WTO는 GATT체제를 대체하게 되었다. 이러한 WTO의 주요기능은 UR타결내용을 수행함은 물론 GATT를 대체하여 그간 체결된 각종 다자간무역협상(MTN)을 준수․실현하는데 있다. WTO의 출범은 관세이외에 비관세장벽과 관련하여 긴급수입제한조치의 개선, 반덤핑 및 상계관세규정의 강화 등의 조건도 보다 세분화․명료화되었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종합무역상사제도 4페이지
    1. 종합무역상사제도의 도입 및 일본과 한국의 종합무역상사의 비교(1) 종합무역상사제도의 도입1970년대 외향적 중화학공업화와 한국무역에 대한 논의 중 가장 중요한 사건은 1975년 4월에 도입된 종합무역상사제도이다. 상공부는 1975년 하반기 일부품목에 대한 수입제한..
  • [무역제도]무역구제제도 정리 14페이지
    1. 무역 구제제도의 개념 무역구제제도라 함은 특정 물품의 덤핑수입, 외국정부로부터의 보조금이나 장려금의 수령 또는 특정 물품의 수입증가로 인하여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신청 등에 의하여 수입과 그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사실을 조..
  • 한국수출관련제도 14페이지
    1950년대에 처음으로 채택되어 최근에 이르기까지 현저히 변천되었다. 1950년대에는 수출지원제도로서 특혜외환제도, 구상무역제도, 수출장려보조금제도, 무역금융제도, 관세지원제도 등이 채택되었다. 1960년대에는 이러한 여러 종류의 수출지원제도가 지속적으로 시행되었을 뿐..
  • WTO체제에 있어서 한국의 무역관리제도의 한계 (The Limitations of Korean Trade Policy in the WTO structure) 39페이지
    The purpose of the paper is to analyze the limitations of the Korean Trade management system. The paper provides strategic management policy for overc..
  • [방통대 무역학과 4학년 관세론 공통] FTA시대에 즈음한 한국관세제도의 발전 방향에 대하여 논함. 15페이지
    Ⅰ. 서론관세의 어원에 대하여 스미스는 옛날부터 행하여진 관습적 지불인 customary payments에서 유래한다고 하였으나, 길버트는 보관료를 의미하는 custodium에서 유래한다고 하였다. 관세는 상인의 이윤에 대한 조세로 간주되는 것이 가격에 포함됨으로써 소..
  • 한국 경비원 관리자제도의 발전방안 20페이지
    오늘날 급변하는 치안환경의 변화와 강화되고 있는 고객만족요구에 부합하는 끊임없는 고객신뢰와 경비원 관리가 동시에 요구되는 만큼 경비원 관리자의 역할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실제 경비현장에서 근무하는 경비원 관리자와 경비지도사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
  • 연봉제에 대한 고찰 36페이지
    본론1: 연봉제의 이해 연봉제에 대한 논의를 위해서는 우선 연봉제가 근본적으로 어떠한 체계에 바탕을 두고 있는가를 고찰이 필요하다. 간단히 말해서 연봉제는 형식상으로는 임금형태의 한 종류에 속하지만 내용상으로 임금체계의 직무급과 성과급의 혼합형태인 ‘직무성과급’ 이다..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