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에 대하여

등록일 2003.11.07 한글 (hwp) | 31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WTO와 무역관리제도
1. WTO출범과 신보호무역주의 확산
2. 무역관리제도의 기본원칙

Ⅱ. 주요국의 무역관리제도
1. 일본의 무역관리제도
2. 미국의 무역관리제도

Ⅲ. 한국의 무역관리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1. 한국의 무역관리제도의 현황
2. 한국의 무역관리제도의 문제점

Ⅳ. 결 론
1. 한국무역관리제도의 한계성노정
2. WTO와 한국의 무역관리제도 전환의 필요성
3. 한계성 극복을 위한 대책

본문내용

1. WTO출범과 신보호무역주의 확산
1980년대 들어서면서 국제무역환경은 더욱 경쟁체제로 들어서는 경향을 나타냈고 비관세장벽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의 보호무역장벽은 점차 높아져 왔으며, 공정무역을 내세워 교역상대국에 대한 시장개방압력과 보복조치가 성행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새로운 국제무역협상에 대한 논의가 1989년부터 논의되어 왔으나 서비스교역의 자유화를 둘러싸고 선진국․개발도상국 사이에 많은 이견이 노출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동경라운드의 미타결 문제(즉, 긴급수입규제조치, 불공정무역상품문제, 서비스무역에 관한 문제 등)와 세계경제의 변화에 따른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협상이 시작되었고, 개도국과 선진국 모두의 교역확대라는 명제아래 1994년 4월에 UR은 타결된 것이다.
UR최종의정서에 의하면 향후 새로운 국제교역질서를 규율하기 위해 WTO의 설립을 합의하고 WTO는 GATT체제를 대체하게 되었다. 이러한 WTO의 주요기능은 UR타결내용을 수행함은 물론 GATT를 대체하여 그간 체결된 각종 다자간무역협상(MTN)을 준수․실현하는데 있다. WTO의 출범은 관세이외에 비관세장벽과 관련하여 긴급수입제한조치의 개선, 반덤핑 및 상계관세규정의 강화 등의 조건도 보다 세분화․명료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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