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론] 노무현 대통령 재신임의 정당성과 위기 극복을 위한 대통령 리더십

등록일 2003.11.07 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재신임이란?
2. 재신임의 방법
(1) 국민투표의 개념
(2) 불신임의 경우
3. 국민투표의 타당성
(1) 국민투표의 의의
(2) 국민투표의 분류
(3) 국민투표의 한계
(4) 국민투표의 위헌논의
4. 대통령의 리더십
(1) 리더십의 의의
(2) 대통령 리더십의 성공전략의 전제
(3) 노무현 리더십의 3가지 특징
(4) 노무현 리더십의 3가지 전략
(5) 노무현 리더십의 결과예상

III. 결론

본문내용

II. 本 論
1. 재신임이란?
대통령 재임기간 중 직무의 수행에 있어 국민투표로 신임여부를 묻는 것이다.

2. 재신임의 방법(-국민투표)
10일자 발언에서는 공론에 붙이는 것이 좋겠다고 했으나, 13일 시정연설에서는 국민투표를 재신임 방법으로 하고 시기는 12월 15일께 실시하는 것이 좋다고 시기와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들고 있다.

(1) 국민투표의 개념
국민투표라 함은 일반국민이 特定事項에 관하여 투표의 방법으로 국가의사의 성립에 직접 참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목적을 실현하는 국민참정의 한 형식이다.
(2) 불신임의 경우
1) 투표결과 발표 후 2개월 간 각 당이 새 대통령 후보를 준비
2) 대통령직을 사임 후 60일 이내에 대선

3. 국민투표의 타당성
(1) 국민투표의 의의
국민투표는 대의제 하에서 발생되는 대표자와 국민의 의사차이로 인한 국민의 의사 반영의 실패와 대표자의 국정운영과 관련한 정치적 갈등으로 대표자의 활동에 대한 정당성 문제를 완화시키기 위해 일정한 경우 국민의 의사를 물어서 최종 결정을 내리는 제도이다. 가장 강력한 민주적 정당성을 갖고 있는 국민이 직접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더 이상의 시비가 존재할 수 없게 만든다.

참고 자료

최진, 「대통령 리더십」나남출판사, 2003.
함성득, 「대통령학」나남출판사, 2003.
皇甫元, "국민투표의 헌법상 기능", 영남대학교대학원, 1986.
「주간조선」2003년 11월호.
「월간중앙」2003년 11월호.
「주간한국」제1993호. (2003. 10. 23.)
「신동아」 2003년 11월호.
「한겨레21」제480호. (2003.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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