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국제원자력기구에 대해<상세>

등록일 2003.11.07 한글 (hwp) | 29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설립배경>
<목적>
<구성>
<핵 안전성기준>
<핵폐기물 관리>
<임무>
<우리나라의 IAEA 분담금>
< IAEA 사무총장 자문 >
< IAEA 기술협력사업 >
< IAEA 국제공동연구 프로그램(CRP) >
< OECD/NEA와의 협력>
< 안전조치 안전조치의 의의, 배경 및 발전단계>
안전조치의 목적, 대상과 범위
<안전조치활동의 방법과 종류>
평가

본문내용

<설립배경>
제2차 세계 대전 이후에 미국-구소련 간에 구축된 냉전체제는 양 국가의 끊임없는 핵무기 개발을 통한 상대방 견제로 이어지게 되었다. 그런 가운데1950년대 초 미국에 뒤이어 구소련이 수소폭탄 실험에 최초로 성공한 사실은 미국에게 하나의 자극제가 되었으며, 핵정책의 대전환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었다.
미국은 "평화를 위한 원자(Atoms for Peace)"라는 구호를 내세워 평화적 핵에너지의 국제적인 확산, 보급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즉 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을 조건으로 자국의 핵물질, 핵기술, 개발능력 및 자금 등을 다른 국가에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미국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1953년 12월 8일 제8차 유엔총회에서 행한 연설에서 이 같은 정책전환을 시사하였으며, 그는 이 연설을 통해 핵에 대한 두려움을 평화적 이용으로 반전시킬 수 있는 조치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동시에 핵의 국제적 관리를 제의하였다.
그후 미국은 약 40여개국에 핵물질, 즉 농축 우라늄을 공급하기로 약속하였으며, 안전조치에 관한 양자협정을 체결하는 방법을 통해 각 국가의 군사적 전용을 억제하였다. 이에 맞서 구소련도 중국, 동유럽 국가들, 아랍권 등에 핵 이전을 서둘렀으며, 역시 양자협정을 통해 핵수령국을 견제하였다.
그런데 안전조치협정(Safeguard Agreements)의 경우 군사적 전용을 막는다는 이유로 핵공급국이 핵수령국을 사찰하고 감시할 뿐만 아니라 핵 이전이 전적으로 핵공급국의 의사에 달려 있기 때문에 핵수령국의 입장에서는 그리 달갑지 않은 것이다. 반면에 미국과 구소련의 입장에서는 핵수령국의 핵 전용 여부를 보다 효과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였을 것이다. 그리하여 관련 국가들을 두루 만족시키고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으로서 국제적인 원자력 관리를 맡는 국제기구의 설립이 추진되었으며, 미국과 구소련의 타협 결과 1957년에 국제원자력기구가 설립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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