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정책, 북한, 남북관계] 대북정책

등록일 2003.11.07 한글 (hwp) | 16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발표를 하고 칭찬을 받았습니다. 많이 참고들 하시고 도움되세요

목차

서론

1.대북포용정책
⑴ 대북포용정책 개관
⑵ 대북포용정책의 의의
⑶ 대북 포용정책의 원칙

2. 대북표용정책에대한 주변 4강의 입장
그리고 주변국의 대 한반도 정책

3. 대북포용정책 문제가 없는가?

4. 남북관계의 전망

결론
-대북 정책 그리고 우리의 선택

본문내용

서론
분단 반세기동안 한반도는 대내외적으로 정치 군사적 쟁점의 중심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분단 초기 이념대립을 통한 냉전이 최전방에 위치하였고 탈냉전의 시대적 흐름 속에서도 주체사상으로 결집된 북한만의 ‘우리 식 사회주의로 인해 한반도뿐만 아니라 주변 강국들의 지대한 경계의 대상이 되어왔다 그 동안 북한은 남한에 대하여 무력적화통일이라는 취지아래 다양한 방식으로 도발을 해왔고 그때마다 우리정부는 회유책과 강경책이라는 ‘당근과 채찍’방식을 적용해 왔다. 하지만 북한에 대한 실질적인 효과보다는 국내 정치적 안정을 유지하여 정권연장에 이용해왔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견이다. ‘국민의 정부’로 대변되는 김대중 정부 또한 과거 정권의 기본 대북 정책 기조와 크게 다르지 않은 범위에서 정책을 설정하고 북에 대한 햇볕정책을 취임 초기부터 추진해 오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김대중 정부의 대북 정책은 과거 정부의 일관성 없던 정책과 달리 공식적 정권 이양 이전부터 주장해 오던 ‘3단계 통일론에 입각한 일관된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이론적 배경과 그 정당성에 있어서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북한의 행동 하나하나에 과민한 반응을 보여 북의 실질적 위협뿐만 아니라 가상적 긴장비용만 부추기던 과거와는 다르게 강력한 안보를 바탕으로 북의 어떠한 무력도발도 불허하면서 이를 통해 무모한 도발을 억제하고 대신 평화적인 화해 협력의 길을 제공함으로써 북의 자연스런 개방을 유도하는데 노력을 하고 있다. 지난 6월에는 분단 반세기만에 남북정상이 평양에서 회담을 갖는가 하면 8.15광복절에는 남북이산가족이 서로 남과 북에서 교차 상봉을 하기도 했다. 이러한 일련의 변화는 북한이 분명 과거와 다른 개방의 흐름에 동참한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참고 자료

강원식, “러시아의 한반도 정책: 한반도 통일문제를 중심으로”, 동북아연구논총 제5집, 관동대학교 동북아평화연구소, 2000
김용욱, “대북포용정책과 남북관계”, 통일연구논집 제3집, 전국대학통일문제연구소협의회, 2000
박재만, “남․북 정상회담의 의의와 4강의 시각”, 정책연구 통권134호, 국가안보정책연구소, 2000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한국현대사, 북한사] 주체사상과 유일체계 17 페이지
    이러한 흐름 속에서 오늘날 분단 극복이 우리민족이 당면한 최우선과제로 제시되고 이를 위해 우선 정치, 문화, 경제, 스포츠 등의 교류가 증진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전면에 나타나고 있다. 이 가운데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서로..
  • 동북아 4강과의 관계에서 노무현 정권의 다변화 외교정책과 이명박 정권의 미국일변도정책 중 .. 2 페이지
    결과적으로, 동북아4강과 북한을 대하는 태도 즉, 외교정책에 있어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이명박 정권은 실용주의 외교노선을 지향한다는 정부의 이념과는 정반대의 결과를 낳고 있으며, 한 국가가 자국의 이익과 자신의 영향력을 최..
  •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과 평가 6 페이지
    1. 이명박정부의 대북정책이념과 추진방향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은 ‘상생과 공영’의 목표 하에 한반도 비핵화원칙과 진정한 대화와 협력을 위한 상호주의 원칙을 일관되게 적용함으로써 남북관계 정상화와 한반도의 안정적 관리..
  • 남한의 대북 포용정책의 당위성 ★ 대북정책 역사 ★ 대북 포용정책 기본원칙 ★ 대북 포용정.. 36 페이지
    1. 서론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 이후 수십 년 동안 남과 북으로 분단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하나의 민족의 분단이라는 상황에 처해있으며 이것은 광복 직후 여러 가지 문제가 겹쳐 갈라섰던 ..
  • 비핵 개방3000 보수적비평 3 페이지
    .대북정책 )대북정책의 개념 대북정책이란 분단상황인 우리나라가 북한과의 관계를 진전시키고 궁극적으로 통일에 이르기 위한 북한에 대한 정책을 말한다. 2)보수진영 대북정책(대북강경책) 사람은 잘 살고 싶고 평생을..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