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탈냉전시대 중국의 대외정책 결정과정 변화

등록일 2003.11.07 한글 (hwp) | 2페이지 | 가격 3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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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개혁 개방이후 대외정책 결정과정에서 몇 가지 중요한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다. 무엇보다도 먼저 지적될 수 있는 변화는 대외정책 결정과정에 참여하는 행위자들의 수와 종류가 급속히 증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과거에 대외정책이 중앙의 소수 당 지도자들의 독점적인 관심사항이었고, 이들의 역할이 막강한 것이었다면, 중국의 개혁개방이 확대 심화되면서 대외정책은 지방정부와 개별기업, 그리고 다양한 이익집단들의 관심사항이 되고 있으며, 이들은 대외정책 결정과정에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요구한다고 하겠다. 사실 세계화시대에 대외정책은 다양한 집단과 지역의 이익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과거에는 무관심했던, 그리고 배제되었던 지역과 집단들도 외교정책 결정과정에 참여하기를 요구한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테면 WTO 협상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중국 정부조직 내부에서도 대외무역 관련 부처와 연해안 지방 정부, 그리고 첨단 산업분야에 종사하는 기업 및 노동자들은 조속한 WTO가입을 희망하고 있지만, 동시에 내륙지방과 농업 분야등 WTO가입으로 상당한 경제적 손실이 예상되는 계층과 지역이 반발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대외정책 이슈가 다원해지고, 다양한 집단의 참여 현상과 더불어 나타나는 변화는 정책 결정과정에서 관료와 전문가들의 영향력이 꾸준히 증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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