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법과 공동불법행위

등록일 2003.11.07 한글 (hwp) | 22페이지 | 가격 2,900원

목차

Ⅰ. 서설

Ⅱ. 공동불법행위책임의 일반론
1. 공동불법행위책임의 성질
2. 공동불법행위에 있어서의 구상권의 근거

Ⅲ. 국가배상법에 있어서 구상권 문제
1. 문제의 제기
2. 피해 군인이 가해공무원과 국가에 대하여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3. 민간인이 피해군인에게 손해의 전부에 대해 배상을 한 경우, 민간인의 구상권의 범위

Ⅳ. 결론

본문내용

3. 민간인이 피해군인에게 손해의 전부에 대해 배상을 한 경우, 민간인의 구상권의 범위

(1) 문제점

국가의 배상책임에 대해서도 준용되는 민법 제760조는 공동불법행위자에게 연대책임을 지우고 있다. 일반적인 경우 공동불법행위자 중 전부를 배상한 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그 과실부분에 상응하는 만큼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피해군인의 경우는 헌법 제29조 제2항에 의해 국가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민간인의 국가에 대한 구상권을 인정하면 이중배상을 금지하려는 헌법취지에 반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민간인의 구상권 행사를 부정하게 되면, 국가는 군인의 사용자로서 그 군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고 그 부담부분을 민간인에게 전가시키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는 문제점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학계에서는 아직 뚜렷한 논의가 전개되지 않고 있으나,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서로 상반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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