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과실과 손해배상

등록일 2003.11.07 MS 파워포인트 (ppt) | 48페이지 | 가격 2,500원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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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의료사고 & 분쟁의 개요
2. 의료분쟁의 현황
3. 의료분쟁의 원인과 증가요인
4. 판례
5. 현행 의료법안 조정제도
6. 의료분쟁 조정법안 내용과 문제점
7. 의료분쟁 조정법안의 개선방안

본문내용

1. 민사조정
1) 의료소송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폐단을 극복하기 위해 법관이나 조정위원회가 제3자로 나서서 합의를 유도하는 조정제도

2) 대개의 경우 법관의 직권에 의한 방법으로 이루어짐

3) 시간과 비용의 측면에서 볼 때 실익이 없고, 그 조정가능성 역시 별로 높지 않다

2. 의료심사조정위원회의 조정
1) 의료법상 의료분쟁에 대한 조정기관
: 보건복지부장관 소속 하에 중앙의료 심사조정 위원회와 지방의료심사조정위원회

2) 의료심사조정제도
① 객관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설립
② 강제력이 없어 유명무실화됨
3) 기존의 의사배상책임보험이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한 이유
① 의료과오에 대한 공정한 심판기구의 부재
② 배상책임보험의 수지악화로 인한 보험자의 의욕상실
③ 위험분산기능의 제약 및 불충분한 배상
④ 보험사고에 대한 조항이 까다로워 상품자체에 대한 인식이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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