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학과] 이라크파병찬반

등록일 2003.11.07 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찬성쪽 의견
반대
국론 사분오열, 유엔 통한 파병 등 전략적 속도 조절 필요
미국 입김서 벗어날 수 있을까?
북핵 6자회담도 파병 결정에 변수

본문내용

찬성쪽 의견
[이라크]파병 거부가 국익이다
대한민국은 주권을 가진 독립 국가다.
이라크 전투병 파병은 대한민국의 국익에부합하지 않는다.
파병해야 할 명분이 없는 전쟁이다.
실익은 없고, 위험은 크다.
우리 군대의 주둔비용을 우리가 부담해야 한다.
전후복구 사업의 참여는 불투명한복구 일정, 이라크의 막대한 외채, 그리고 미국기업들의 독식으로 가능성이 낮다.
파병으로 인해 우리가 직면할 수 있는 위험은 테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점이다.
미국 주도의 다국적군에서 한국은 규모에서 상징성이 크다.
터키는 북부쿠르드족 문제로 초기부터 파병의지를 갖고 있었고, 파키스탄 역시 지역적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와 다르다.
지금까지 다국적 군의 피해가 거의 없다고한다.
하지만 앞으로 달라질 수 있다.
최근 이라크의 테러는 국면별로 중요타격대상에 집중하는 조직화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당분간 미국과 국제사회를분리시키기 위한 상징적 대상에 테러를 집중할 것이다.
그것이 한국이라면,비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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