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 김대중정부의 정부개혁 평가

등록일 2003.11.06 한글 (hwp) | 12페이지 | 가격 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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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김대중정부의 정부개혁과 그 성과
· 개 관
· 개혁철학의 정립과 보편성
· 개혁범위의 포괄성
· 개혁메뉴의 다양성
· 개혁과제와 수위의 핵심성
· 개혁산실의 중립성ㆍ참신성ㆍ전문성

정부개혁의 문제점과 과제
· 개 관
· 개혁철학의 시장 편향성
· 분권화의 답보
· 개혁발상의 독점성과 개혁과정의 하향성
· 재량의 돌출과 개혁메뉴의 상충성
· 물량위주의 획일성
· 반부패 개혁의 미진
· 산재한 개혁의 성역

본문내용

김대중정부의 정부개혁과 그 성과

· 개 관
우리 정부의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점들을 바로잡기 위해, 김대중정부는 정부개혁을 국정운영의 핵심인 4대 부문 구조개혁의 하나로 설정하고, 출범 직전부터 지난 1년 반 동안 정부개혁에 심혈을 기울였으며, 그러한 과정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사실상 김대중정부는 정부를 개혁할 수 있는 비교적 유리한 입지에서 출범하였다. 1980년에 경험한 마이너스 성장 이래 최악의 경제난국과 정권교체로 인해, 정부개혁의 당위성에 대한 공감대가 일반 국민은 물론 공직자들 사이에도 확산되고, 개혁의 단기적 고통을 감내할 용의가 성숙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세기의 전환점, 그리고 정부수립 50주년을 맞아 변화를 향한 갈구도 사회 전반에 걸쳐 자연스럽게 형성되었다. 정부개혁의 후발주자로서, 선진국들의 시행착오와 부작용을 타산지석으로 삼을 수 있었던 점도 충분히 강점으로 활용할 수 있었다.
이러한 개혁의 입지와 시대정신이 요구하는 개혁의 당위성을 활용하여, 김대중정부는 '작지만 봉사하는 효율적인 정부'를 지향하는 고통스런 개혁작업을 전개하였다. "정부는 세금을 내는 국민들이 주주인 기업"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고객인 국민의 만족도를 극대화하는 '기업형 정부'에 의한 '국가경영'(governance)의 정착을 위해 노력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김대중정부는 ① 작은 정부(기구ㆍ기능ㆍ인력의 최소화), ② 효율적인 정부(경쟁과 성과의 중시) 및 ③ 봉사하는 정부(국민을 고객으로 인식)를 정부개혁의 목표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이들 목표에 대응하여 ① 작은 정부를 달성하기 위한 중앙정부ㆍ지방자치단체와 산하기관의 구조개혁, ② 효율적인 정부를 위한 인사ㆍ재정ㆍ성과관리제도 등 운영시스템 개혁, 그리고 ③ 봉사하는 정부의 구현을 위한 행정서비스 개혁, 공직자 의식교육 및 공개ㆍ투명행정을 각각 하위목표로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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