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공무원의 부정부패

등록일 2003.11.06 한글 (hwp) | 14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제 1 장 부정부패에 관한 이론적 고찰
제 1 절 부패의 개념
제 2 절 부패의 영향
제 3 절 부패에 대한 접근방법
제 4 절 공무원 부패의 유형

제 2 장 공무원 부패의 실태
제 1 절 공직부패의 전반적인 추이
제 2 절 내용측면에서의 유형분류와 실태
제 3 절 부패공직자에 기초한 유형별 실태
제 4 절 인식 등 여론조사에 기초한 부패실태

제 3 장 공무원 부패의 원인
제 1 절 부패원인에 대한 유형화
제 2 절 부패유발 요인간 비중 비교

제 4 장 우리나라의 공무원 부패의 원인과 실태
제 1 절 우리나라의 공무원 부패의 원인
제 2 절 부정부패의 실태
제 3 절 한국 사회 내에서의 부패 실상에 대한 평가

제 5 장 공무원 부정부패 근절 방안이유와 대책
제 1 절 부정부패 근절 방안 이유
제 2 절 부패방지를 위한 중점분야 규명 및 분야별 주요 부패방지대책

본문내용

제 1 장 부정부패에 관한 이론적 고찰
제 1 절 부패의 개념
부패현상은 기본적으로 특정 국가의 정치제도, 사회 문화적 특성 및 국민의 가치관을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매우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으며, 심지어 어느 사회에서는 부패로 규정되는 것이 다른 사회에서는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다(Scott, 1972: 3; Klitgaard, 1988: 3).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Heidenheimer는 다음과 같이 공직부패의 개념을 분류하고 있다.
☆ Heidenheimer(1989: 8-11)의 부패개념 분류
- 공직중심의 정의 : 부패는 공직자가 사적이익 추구를 위해 공직을 남용하는 행위
- 공익중심의 정의 : 공직자가 업무수행과정에서 공익을 위반하는 행위
- 시장중심 정의 : 부패는 공직자와 일반경제주체들간에 일종의 거래현상으로 일반경제주체들이
행정부의 경제정책을 입안하고 관리하는 책임을 맡고 있는 공직자들로부터 특혜를 구매하는 행위
한편 유사한 맥락에서 부패에 대한 인식 역시 문화나 부패행위 자체의 내용 또는 성격에 따라 상당한 영향을 받고 있다. 아울러 이러한 측면은 문화 등 여건을 달리하는 국가들에 있어 부패척결 방안을 마련하는데 있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부패에 대한 다양한 정의 중에서 본 연구는 부패를 공직중심의 정의에 입각하여 "공직자가 사적이익 추구를 위해 공직을 남용하는 행위"로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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