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보고서

등록일 2003.11.06 한글 (hwp) | 12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 법의 원천
2. 형법 불소급의 원칙
3. 성문법주의 불문법 비교

본문내용

Ⅰ 법의 원천
·개념 - 법의 형식 또는 종류를 법의 원천(존재 형태)이라고 한다. 대표적으로 성문법과
불문법으로 나눈다.
성문법[成文法 geschriebenes Recht]
1. 정의 - 제도상 입법권을 가지는 자에 의하여 만들어지고 그 내용이 문자로써 작성되어 일정 한 형식과 절차를 밟아서 공포된 법을 말한다.
2. 우리나라의 성문법
(1) 헌법 : 우리나라의 통치형태와 국민의 기본권에 관한 근본법
(2) 법률 : 헌법에서 말하는 법률 즉, 국회에서 제정되는 성문법(협의), 법 그 자체(광의)
(3) 명령 : 국회의 의결에 의하지 않고 제정되는 명령(행정관청이 제정)
(4) 자치법규 :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하는 법령
(5) 조례 :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제정
1) 규칙 : 지방자치단체 장(長)이 제정
2) 조약 : 국제법상 완전한 주체가 될 자격이 있는 국가상의 문서에 의한 합의
→ 국회의 동의와 대통령의 비준 및 공포로서 이루어 짐.
4. 성문법 상호간의 관계
(1) H.Kelsen의 법 단계설 [상위법 우선의 원칙]
↓ 헌법 : 제정기관 : 국민
↓ 법률 : 제정기관 : 국회
↓ 명령 : 제정기관 : 행정부 (대통령, 국무총리, 각부장관)
↓ 조례 : 제정기관 : 지방의회
↓ 규칙 : 제정기관 : 지방자치단체장
(2) 특별법 우선의 원칙 : 특별법은 일반법에 우선한다.
1) 특별법 : 사람, 장소, 사항에 관하여 제한적인 특수적인 좁은 효력범위를 갖는 법을
말한다(군형법, 상법 등).
2) 일반법 : 사람, 장소, 사항에 관하여 제한 없이 일반적으로 넓은 효력 범위를 갖는 법
보통법이라고도 한다(형법, 민법).
3) 일반법과 특별법의 구별은 상대적인 구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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