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보고서

등록일 2003.11.06 한글 (hwp) | 12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 법의 원천
2. 형법 불소급의 원칙
3. 성문법주의 불문법 비교

본문내용

Ⅰ 법의 원천
·개념 - 법의 형식 또는 종류를 법의 원천(존재 형태)이라고 한다. 대표적으로 성문법과
불문법으로 나눈다.
성문법[成文法 geschriebenes Recht]
1. 정의 - 제도상 입법권을 가지는 자에 의하여 만들어지고 그 내용이 문자로써 작성되어 일정 한 형식과 절차를 밟아서 공포된 법을 말한다.
2. 우리나라의 성문법
(1) 헌법 : 우리나라의 통치형태와 국민의 기본권에 관한 근본법
(2) 법률 : 헌법에서 말하는 법률 즉, 국회에서 제정되는 성문법(협의), 법 그 자체(광의)
(3) 명령 : 국회의 의결에 의하지 않고 제정되는 명령(행정관청이 제정)
(4) 자치법규 :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하는 법령
(5) 조례 :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제정
1) 규칙 : 지방자치단체 장(長)이 제정
2) 조약 : 국제법상 완전한 주체가 될 자격이 있는 국가상의 문서에 의한 합의
→ 국회의 동의와 대통령의 비준 및 공포로서 이루어 짐.
4. 성문법 상호간의 관계
(1) H.Kelsen의 법 단계설 [상위법 우선의 원칙]
↓ 헌법 : 제정기관 : 국민
↓ 법률 : 제정기관 : 국회
↓ 명령 : 제정기관 : 행정부 (대통령, 국무총리, 각부장관)
↓ 조례 : 제정기관 : 지방의회
↓ 규칙 : 제정기관 : 지방자치단체장
(2) 특별법 우선의 원칙 : 특별법은 일반법에 우선한다.
1) 특별법 : 사람, 장소, 사항에 관하여 제한적인 특수적인 좁은 효력범위를 갖는 법을
말한다(군형법, 상법 등).
2) 일반법 : 사람, 장소, 사항에 관하여 제한 없이 일반적으로 넓은 효력 범위를 갖는 법
보통법이라고도 한다(형법, 민법).
3) 일반법과 특별법의 구별은 상대적인 구분이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형법불소급원칙 5페이지
    1. 개 요 위치추적 전자장치는 재범률이 높은 특정 범죄자들의 위치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기 위한 장치이다. 위치추적 감시제도의 소급적용이 가능해진 것은 지난 2010년 김길태 사건 이후부터이다. 당해 부산 여중생 납치 사건을 ..
  • 형법상 소급효 금지의 원칙 2페이지
    1. 소급효금지 원칙의 의의 형법은 효력발생 이후의 행위에만 적용되고, 시행되기 이전의 행위에까지 소급하여 효력을 갖지는 않는다. 만일 사후입법(소급입법)에 의하여 행위시에 적법이었던 행위를 행위 후에 범죄로 만든다면 ..
  • [민법총칙] 법의원천 7페이지
    序 論 법의 淵源 즉 法源(sources of law)에 대하여는 여러 가지 의미로 이해되고 있어, 반드시 명백한 用語는 아니나, ① 法을 제정하는 힘을 의미하여 神 君主 國家 國民 등을 法源으로 하..
  • 사회복지법제-성문법과 불문법의 개념과 필요성 및 법원의 종류와 의미 4페이지
    1. 성문법 1) 개념과 필요성 성문법은 불문법과 대립되는 개념으로서 문자로 표현되고 문서의 형식을 갖추며 일정한 절차와 형식에 의하여 공포된 법이다. 국가적인 입법기관에서 일정한 절차를 거쳐 제정되는 법을 제정법이..
  • 성문법과 불문법 1페이지
    * 성문법과 불문법에 대해 설명하시오. Ⅰ.성문법 1)성문법의 의의와 성문법주의 (1)성문법의 의의 일정한 형식과 절차에 따라 문자로 만들어진 법 (2)성문법주의 한중일 및 대부분의 나라에서 취하고 있으며, 법적 질..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