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보고서

등록일 2003.11.06 한글 (hwp) | 12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 법의 원천
2. 형법 불소급의 원칙
3. 성문법주의 불문법 비교

본문내용

Ⅰ 법의 원천
·개념 - 법의 형식 또는 종류를 법의 원천(존재 형태)이라고 한다. 대표적으로 성문법과
불문법으로 나눈다.
성문법[成文法 geschriebenes Recht]
1. 정의 - 제도상 입법권을 가지는 자에 의하여 만들어지고 그 내용이 문자로써 작성되어 일정 한 형식과 절차를 밟아서 공포된 법을 말한다.
2. 우리나라의 성문법
(1) 헌법 : 우리나라의 통치형태와 국민의 기본권에 관한 근본법
(2) 법률 : 헌법에서 말하는 법률 즉, 국회에서 제정되는 성문법(협의), 법 그 자체(광의)
(3) 명령 : 국회의 의결에 의하지 않고 제정되는 명령(행정관청이 제정)
(4) 자치법규 :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하는 법령
(5) 조례 :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제정
1) 규칙 : 지방자치단체 장(長)이 제정
2) 조약 : 국제법상 완전한 주체가 될 자격이 있는 국가상의 문서에 의한 합의
→ 국회의 동의와 대통령의 비준 및 공포로서 이루어 짐.
4. 성문법 상호간의 관계
(1) H.Kelsen의 법 단계설 [상위법 우선의 원칙]
↓ 헌법 : 제정기관 : 국민
↓ 법률 : 제정기관 : 국회
↓ 명령 : 제정기관 : 행정부 (대통령, 국무총리, 각부장관)
↓ 조례 : 제정기관 : 지방의회
↓ 규칙 : 제정기관 : 지방자치단체장
(2) 특별법 우선의 원칙 : 특별법은 일반법에 우선한다.
1) 특별법 : 사람, 장소, 사항에 관하여 제한적인 특수적인 좁은 효력범위를 갖는 법을
말한다(군형법, 상법 등).
2) 일반법 : 사람, 장소, 사항에 관하여 제한 없이 일반적으로 넓은 효력 범위를 갖는 법
보통법이라고도 한다(형법, 민법).
3) 일반법과 특별법의 구별은 상대적인 구분이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법률불소급의 원칙 최종 11페이지
    >> 소급입법의 종류4 <<4>> 형법에서의 법률 불소급의 원칙 5 <<4 ... 원칙 판례6 <<6>> 법률 불소급의 원칙 예외6 <<7>> 경과9 ... <<8>> 정리9 <<1>> 개념 법률불소급의 원칙이란 은 시행 후에
  • 죄형법정주의에 대해 논하고 그에 대한 본인 생각을 기술하시오. 3페이지
    1) 법률주의(성문법주의, 관습형법의 금지) 죄형법정주의의 제1원칙 ... 원칙이다. 3) 형벌불소급의 원칙 형벌불소급원칙이란 행위 당시에는 ... 성문법주의에 반하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고 적어도 처벌원칙, 형벌의 종류
  • 법률불소급의 원칙 6페이지
    에 불과하다. 2. 법률불소급의 원칙이 인정되는 이유 ① 적 안정성 법의 ... 에서 문제되며,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의 하나로서 형법불소급의 원칙 또는 소급 ... 법률불소급의 원칙(法律不遡及의 原則) * 법률의 시간적 효력에 관한
  • 죄형법정주의 5페이지
    해석이 형벌불소급의 원칙 내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는 것을 아니다(대판 ... 헌법상 평등의 원칙과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는 없다(대판 ... 으로 규정되었다. Ⅱ. 죄형법정주의의 내용(파생원칙) 1.법률주의(성문법주의, 관습
  • 죄형법정주의 5페이지
    원칙 1) 의의 : 관습형법금지의 원칙이란 성문의 법률이 아닌 관습 ...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 Ⅳ. 내용 1. 법률주의(성문법주의 ... , 관습형법금지의 원칙) (1) 의의 : 범죄와 형벌은 성문의 ‘법률
  • 죄형법정주의 2페이지
    원칙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은 다음의 파생원칙으로 구체화된다. ① 성문법률 ... 도출된다. ⑤는 헌법 제13조 제1항에 별도로 규정되어있다. (1) 성문법률 ... 주의 성문법률주의란 범죄와 형벌을 성문의 법률로 규정해 두어야 한다는
  • 효력의 범위(A+) 3페이지
    효력을 상실한다. 2. 법률불소급의 원칙 (1) 의의 법의 효력은 시행 이후 ...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법률불소급의 ... 사람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법의 적용이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법학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