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한국의 금융구조

등록일 2003.11.06 MS 워드 (doc) | 16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서론

Ⅱ. 과거 국내금융산업의 역할 평가
1. 개발경제시대의 금융산업 : 1960~1970년대
(1) 금융의 실물경제 지원
(2) 실물경제지원을 위한 금융규제의 문제점
2. 금융자율화 및 개방화 시대의 금융산업 : 1980~90년대
(1) 금융자율화 및 개방화의 추진
(2) 금융산업의 발전과 구조변화

Ⅲ. 금융구조조정과 금융산업의 현주소
1. 금융구조조정과 공적자금의 투입
(1) 외환위기와 금융산업 구조조정
(2) 공적자금의 조성과 투입
2. 구조조정 이후의 금융산업
(1) 긍정적 측면
(2) 부정적 측면
3. 금융구조조정의 평가와 문제점

Ⅳ. 결론

본문내용

Ⅱ. 과거 국내금융산업의 역할 평가

1. 개발경제시대의 금융산업 : 1960~1970년대
(1) 금융의 실물경제 지원
1) 1960년대의 개발정책 지원
우리나라는 1960년대에 들어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안정을 점차 회복하는 한편 경제적인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주도하에 적극적인 경제개발 전략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경제개발 초기단계에서 겪은 가장 큰 애로사항중의 하나는 국내에 축적된 자본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사실이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경제개발 추진과정에서 부족한 자본을 동원하고 이를 전략산업에 집중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금융산업에 크게 의존하는 방법을 택하였다. 즉, 정부는 금융산업을 그 자체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하나의 독립된 산업이 아니라 실물경제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핵심적인 정책수단으로 활용하게 된 것이다.
당시 정부는 수출산업, 수입대체산업, 동태적 비교우위(dynamic comparative advantage)산업 등 전략산업에 대한 지원을 위해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등의 일반적인 경제정책은 물론 정책금융, 선별금융, 지시행정 등의 직접적인 수단도 사용하였다. 특히 정부는 개발전략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각종 금융제도 및 규제장치를 정비하고 금융산업과 금융시장을 통제하였으며, 전략산업에 대해서는 자금의 가용성(availability), 금리 및 기간 등에서 직접적인 형태의 금융우대를 제공하였다.
당시 단기금융시장 및 자본시장이 발달하지 못하였던 상황에서 정부는 특히 은행산업을 경제개발 전략 추구를 위한 주요 수단으로 사용하였다. 이를 위해 1961년에 「금융기관에 대한 임시조치법」이 제정되면서 은행의 주주가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이 제약되었으며, 「부정축재처리법」의 제정을 통해 당시 재벌이 보유하고 있던 시중은행 주식의 대부분을 정부에 귀속시키고 시중은행을 공 기업화하였다. 그리고 1962년에는 「은행법」을 개편하여 은행의 인사, 내부경영 및 자산운용에 대한 정부의 통제권을 강화하는 한편 「한국은행법」의 개정을 통해 금통위를 개편하고 중앙은행에 대한 정부의 영향력을 증대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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