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및 국제법규] 반덤핑 협상전략

등록일 2003.11.06 한글 (hwp) | 26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 대학원생 논문발표대회에서 3위에 입상한 논문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덤핑 및 반덤핑제도의 이론적 고찰
1. 덤핑의 개념 및 경제적 효과
2. 반덤핑제도의 의의 및 운영현황

Ⅲ. WTO 반덤핑관련 논의현황 및 주요쟁점
1. 반덤핑관련 논의 배경
2. WTO 반덤핑관련 논의현황 및 주요 쟁점
3. WTO 반덤핑협상에 대한 주요국 및 우리나라의 입장

Ⅳ. WTO 반덤핑관련 논의전망 및 대응방안
1. 향후 논의전망
2. WTO 반덤핑 관련 대응방안 및 협상전략
Ⅴ.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덤핑은 수입국내의 효율적인 자원분배를 저해하고 시장질서를 문란하게 한다는 점에서 국제무역에서는 불공정무역으로 간주되고 있다. 따라서 수입국의 정부는 외국(수출국)의 생산자가 덤핑을 하였다는 증거를 확보하고 국내의 동종산업이 덤핑수입으로 인하여 실질적 피해(material injury)를 입었거나 또는 입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 그러한 덤핑행위를 시정함으로써 공정한 경쟁관계를 확립하고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덤핑차액 이하에 해당하는 관세, 즉 반덤핑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국제협정에 의해 허용되고 있다.
반덤핑관세는 수입자가 부담한다는 면에서는 일반관세와 동일하다고 할 수 있으나, 그 발생원인이 수출자의 불공정한 덤핑행위이므로 그 책임이 수출국에 전가되오 특정 수출국 혹은 특정 수출자의 물품에 대하여 선별적으로 부과된다는 점에서 모든 수출국이나 수출자에게 무차별적으로 동일한 관세를 부과하는 일반관세와는 그 성격이 매우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姜二秀 외,『國際通商論』, 三英社, 1999.
강인수 외,『국제통상론』, 개정판, 博英社, 1999.
金道薰 외,『WTO의 평가와 新通商이슈』, 産業硏究院, 1996.
이남구,『국제통상정책』, 三英社, 2000.
외교통상부·한국무역협회,『반덤핑 바로 알기』,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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