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심의] 우리나라 영화심의제도의 특징과 개선방안

등록일 2003.11.06 한글 (hwp) | 18페이지 | 가격 1,600원

소개글

우리나라 영화심의제도의 특징과 개선방안에 대해 조사 할 수 있는 만큼 열심히 했습니다. 오래동안 준비한만큼 좋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Ⅰ.서론

Ⅱ.본론
1. 한국인의 사회 문화적 특성
2. 우리나라의 영화심의
1) 사전심의의 법적 근거
2)현행심의 제도의 문제점
3)영화윤리 위원회의 설치와 등급심의 제도의 운영방안
①영화심의의 제도화
②영화윤리위원회의 구성원과 운영
③영화 윤리 위원회의 직무
④등급의 종류와 재심제도
⑤등급 외 영화
3.각국의 심의제도와 이론적 배경

Ⅲ.결론

본문내용

I.서론
영화심의에 대한 논의는 오랫동안 있어 왔다. 군사독재 시절의 엄격한 정부규제에서 많이 좋아졌다는 의견도 있고, 여전히 엄격하다고 보는 측도 있다. 너무 오래되어 이젠 진부한 느낌마저 들지만 예술과 외설에 대한, 창작의 자유와 대중적 책임성에 관한 논쟁이다. 헌법에도 명기되어 있는 표현의 자유에 대하여 영화의 사전심의는 명백한 위헌이라는 주장(1993.10.9중앙, 조선일보/1993.10.13한국일보 보도내용)이 제기되면서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되었다. 요즘엔 영화 '거짓말'과 '노랑머리' 때문에 사람들의 관심이 되었다. 심의제도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들은 하나같이 현행 심의제의 자의성과 추상성을 문제 삼고 있다. 너무 포괄적인 규제문구로 인해 심의위원의 자의성이 개입될 소지가 크다는 것이다. 이렇게 모호한 기준 하에서 이루어지는 심의에 대해 문민정부 들어 군사정권 시절에 대두되지 못했던 문제들이 民에 의해 제기되어졌고, 97년에 '나쁜영화', 99년에 '노랑머리', '거짓말'등 2000년이 되어서도 계속되고 있다. 공윤은 특징적인, 자주적인 원칙 없이 그때그때 다른 심의로 '귀걸이 코걸이식 행정'이란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다. 왜 공윤의 심의는 항상 비난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으면서도 가위질을 고집하는가? 많은 심의위원들이 그들의 글에서 밝히고 있듯이 한국의 사회적 특수성에서 그 원인을 찾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한국인들이 영화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또 우리나라 영화심의의 특징과 영화심의제도의 개선방안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한국인의 사회·문화적 특징 모든 국가와 사회는 나름대로의 문화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굳이 문화적 차이를 들먹이지 않더라도 자국외의 국민들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영화를 보면 그 나라의 기저가 되는 정신이나 국민성을 알 수 있는데, 그것은 꼭 의도적이 아니더라도 들어가게 마련이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미국영화를 보면 그들의 개척 정신, 청교도 주의, 세계의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국가라는 자부심과 자만심이 곳곳에 배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참고 자료

공연윤리위원회, 1995, 1994년도 심의백서
격월간 영화, 영화진흥공사
박경식, 1991, TV․영화의 性的 내용물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
이경기, 1994, 재미있는 영화 이야기, 삼호미디어
이용관 1992, 헐리우드, 제3문학사
이중거 외, 1992, 한국영화의 이해 : <아리랑>에서 <은마는 오지 않는다>까지, 예니
정원식 이상노 이성진, 1994, 현대교육심리학, 교육출판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1, 대중매체의 폭력성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2, 한국인의 폭력에 대한 태도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4, 음란물의 유해성과 그 규제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4, 음란물과 청소년 비행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키노, 1995. 5, (주)LIM
Bertolt Brecht, 김창우 편역, 1994, 영화판의 적들 : 브레히트 영화론, 한마당
Calvin S. Hall, 함희준 역, 1993, 프로이트 심리학의 기본이론, 배재서관
Jack C. Ellis, 변재란 역, 1994, 세계영화사, 이론과 실천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영화] 영화 사전 심의에 대하여 7페이지
    영화 사전심의에 대하여 영화는 100년을 갖 넘긴 짧은 역사를 가지고 ... 가지고 있었다. 그것은 바로 검열제(사전의제) 때문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 지난 1996년 10월 헌법재판소는 영화에 대한 사전심의제를 위헌이라고
  • 영화사전심의 위헌 판결과 판결의 함축 의미 검토 3페이지
    영화사전심의 위헌 판결과 판결의 함축 의미 검토 1. 위헌 판결 ... 위헌 제청에서 ‘공륜의 심의 제도는 사실상의 사전 검열 제도로 언론 ... 결정을 내려 구영화법과 영화진흥법상의 사전심의 관련 조항은 완전히 법적
  • 영화사전심의제도 14페이지
    영화가 탄생한 이래 검열과의 투쟁의 역사라고 할 정도로 영화심의제도의 ... 있는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Ⅱ. 영화심의제도의 변천 영화의 역사는 ... <헌법사례연구> 영화사전심의제도 - 목차 - 1. 서론 2. 영화심의
  • [영화] 한국영화의 문제점 11페이지
    - - - - - - - - - - - - - - - - 8∼9 5)사전심의제도 ... 의 제작보다는 좋은 외화를 수입하는데 치중하게 되는 것이다. 7. 사전심의 영화 ... 구조를 현대화·합리화하는 방향으로 힘을 모아야 한다. 5) 사전심의제도
  • [영화] 한국 영화심의 제도의 문제점과 대안에 대한 총체적 고찰 29페이지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그것은 바로 검열제(사전의제) 때문이었다 ... .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1996년 10월 헌법재판소는 영화에 대한 사전심의 ... 근거해 줄기차게 사전 검열 철폐를 주장해 온 영화인들의 논리에 적법
  • [심의]사전심의제도는 유지되어야 한다. 6페이지
    검열(심의)는 필요하다.> 최근 영화에서의 표현의 자유가 어디까지 허용 ... , 선별하여 발표를 사전에 억제하는 제도” 이다. 반면 <심의>는 “사회윤리 ... 6일 5일 14주차 발표와 토론 4반 5조 ? <영화 예술에서 사전
  • [문화] 검열문제와 표현의 자유 3페이지
    영화에 대한 사전심의 위헌 판결 이후에 행해진 그 수많은 검열의 사례를 ... 않고, 심의도 받지 않은 불법단체라고 규정지었다. 사전심의영화인들의 ... 심의 철폐와 영화관에서 팍팍 튀는 가위질에 대한 욕설이다. 하지만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영화심의] 우리나라 영화심의제도의 특징과 개선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