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의원의 자질향상방안

등록일 2003.11.06 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1,7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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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지방의회의 문제점
1. 지방의원들의 전문성 부족
2. 지방의회의원에 관한 대표성의 문제점
3. 지방의원에 대한 보수 지급의 문제점
4.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의 제약

Ⅲ. 지방의회의 발전방향
1. 지방의원의 전문성 강화
2. 지방의원의 유급직화 방안
3. 사무직원에 대한 의회의 인사권 강화

Ⅳ. 결론

본문내용

1. 지방의원들의 전문성 저하

현재 우리나라의 지방의원들은 전문적인 자질 부족으로 업무처리가 어려워 상급기관 및 관련 공무원들과도 많은 마찰을 빚기도 하고 예산심의와 감사기능을 원활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의회의 집행부에 대한 통제․감사기능은 주로 정기의회 기간 중 행정사무 감사를 통하여 행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감사도 감사에 임하는 의원 개개인의 감사준비의 미비함으로 내실이 없고 명목상의 감사에 그친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아울러 무리한 자료요구 혹은 중복요구로 인한 행정력을 낭비시킨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예산심의 활동에 있어서, 예산심의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의원의 전문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즉, 예산심의 관련용어의 이해와 경제적 합리성에 입각한 예산의 배분 방법 등이 익숙해야 하겠으나 예산심의 시 질의 내용을 보면 예산관련조차 몰라서 그에 대한 질의를 함으로써 예산심의로 하는 것인지 예산관련 강의를 들으러 오는 것인지 착각하는 의원들을 발견할 수 있다. 또한 "지역의 균형발전"이라는 용어의 남발로 예산배분이 균등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예산심의에 임하고 있어 개발정책에 예산투자가 합리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즉, 집중적 투자를 요하는 사업보다는 골목별 포장사업이 똑같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논리로 예산배분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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