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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행정] 공무원 임용제도의 문제점 및 해결책 - 신규채용과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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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3.11.01
최종 저작일
2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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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1

Ⅱ. 신규채용 2

1. 임용의 의미 2
1) 임용권자 2
2) 임용권의 위임 2

2. 신규채용 3
1) 응시자격 3
2) 채용구분 4
3) 공개경쟁의 요건 5
4) 공개경쟁 채용의 절차 5
6) 시보임용 6

3. 모집 7
1) 모집의 의의 8
2) 인력계획 8
3) 모집의 적극화 9
4) 모집방법의 적극화 9
5) 지원자격 11

Ⅲ. 공개채용제도『개방형 직위제도』14

1. 개방형 직위제도의 형성배경 14

2. 개방형 직위제도의 특징 16

3. 주요 선진국의 공개채용제도 19
1) 미국의 고위 공무원단 제도 19
2) 영국의 고위 공무원단 제도 26
3) 일본의 일반직 임기부 직원 채용 37

4. 개방형직위를 둘러 싼 몇 가지 쟁점 41
1) 대상 직위의 범위 41
2) 선정기준 및 우선 순위 42
3) 선정기준간의 우선 순위 46

Ⅳ. 결 론 56

참고문헌 57

본문내용

경영이 확보하여야 할 가장 중요한 자산은 곧 인적자산이다. 경영이 필요로 하는 요건을 갖춘 노동인력을 적시에 적량으로 확보함으로서, 경영은 소관업무를 보다 능률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인적자원관리에서 다루어야 할 최초의 기능은 곧 이들 경영인적자원을 충원하는 일이다. 행정도 또한 마찬가지다. 그런데 이것은 나라의 살림을 경영하는 만큼 적재적소의 공무원 충원이 매우 중요하다 하겠다. 따라서 인사행정에 있어 공직자의 신규 채용과 모집 또한 비중 있게 다루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2학기동안 인사행정에 대해 조금이나마 접하게 되면서, 인사의 중요성을 새삼 상기하게 되었다. 이번에 하게 된 채용과 교육훈련 부분 역시 인사행정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라고 생각된다. 인사를 잘 하기 위해서는 그 직책의 직무를 잘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을 가려서 뽑을 수 있어야 하며, 더구나 이렇게 가려 뽑은 인재들의 능력 개발이 적극적으로 이뤄지도록 하여 인력을 배치하는 것 역시 중요한 일이다.
현대 행정의 질적·양적 변화와 작고 효율적인 정부로의 움직임 등 행정 발전에 따른 변화의 양상은 채용과 교육훈련의 중요성이 과거에 비하여 훨씬 커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갈수록 커져 가는 중요성과는 달리 아직도 여전히 이에 대한 관심은 적은 편이므로 보다 원활한 인사행정을 위해서는 조속히 개선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여기서는 공무원 채용의 개방형 임용분야인 신규채용과 모집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상위단계인 개방형 임용에 대한 조사와 함께 세계 여러 선진국의 공개 채용 제도에 대해 알아봄으로써 우리나라의 공무원 임용제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그와 함께 해결책을 조사하겠다.

참고 자료

- 이백훈, 1996, 『인사행정론』, 범론사
- 박동서, 2001, 『인사행정론』, 법문사
- 오석홍, 1993, 『인사행정론』, 박영사
- 중앙인사위원회, 2001, 『개방형 직위제도 운영실태 조사·평가』
- 중앙인사위원회 2001, 『OECD 각국 정부의 공직경쟁력 제고 사례』
- 김영성외 7명, 1998, 『행정학원론』, 대영문화사
- 이종엽 외 9명, 2000, 『행정학 개론』, 도서출판 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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