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론] 지방자치의 발전방향

등록일 2003.10.31 한글 (hwp) | 33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머리말

Ⅱ. 지방자치개혁의 기본방향
1. 자치를 통한 민주주의의 확대·신장
2. 지방정부의 효율성증대
3. 지방정부의 자율성보장-자치권의 확대
4. 지방정부의 자기책임성의 강화
5. 적실성(relevance) 과 타당성(validity)있는 제도개혁
6. 법·제도적 안정성에 대한 고려

Ⅲ. 지방자치개혁현안의 주요쟁점과 평가
1. 기초자치단체장 선출방식
2. 지방의원의 유급직화
3. 주민통제 강화방안
4. 지방재정의 안정성 확보
5. 지방선거에 있어서의 정당참여의 문제

Ⅳ.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한 주요 개혁과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강화
② 지방의회기능의 활성화
③ 지방재정력의 강화
④ 주민참여의 활성화
⑤ 지역정당의 민주화

Ⅴ. 자율성과 책임성
- 부정부패 문제를 중심으로 한 지방자치 발전의 방향

1. 실마리 - 자율성과 책임성
2. 지자체 내의 부패방지위원회 운영
3. 정상적인 청렴서약제 운영
4. 매듭

Ⅵ. 새 천년 지방자치의 발전방향

Ⅶ. 맺는말

본문내용

어떻게 자치행정의 투명성을 증진시켜 낼 수 있는가? 자치행정의 투명성 구현을 위해서는 자치단체 내부 공직자들의 책임성 강화가 최우선적인 과제이다. 또한 공직자들 스스로가 부패 통제 대상에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오히려 통제의 주체로 나서야 한다. 즉 외부 사정기관 등의 강제력에 따른 부패통제 이전에 내부적인 반부패 시스템을 구축하여 가동시키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자치행정의 투명성 증진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시민단체를 초청하고 또 시민단체는 지방자치단체를 이끌어내는 상호 협력적 관계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물론 지자체와 시민단체의 이 양면적 관계는 혼동되거나 중화되어서는 안된다. 그러나 내부적 반부패 시스템에서 그동안 경시되어왔던 요소는 지방의회가 활성화되고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하여 집행부와 견제와 균형을 잡아 주민들에게 자치행정에 대한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는 과제였다. 또한 앞으로 이를 위한 공무원노조(직장협의회) 등의 역할도 중시되어야 한다. 시민단체나 언론 등의 감시 기능은 이들의 자율적 감시나 시스템적 감시등에 보조적인 수단이 될 뿐이다.
이처럼 자치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통하여 책임성이 강화되는 것은 자율성의 증진에 상응하는 21세기 지방자치 발전에 필수불가결한 요소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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