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관리] 주5일근무제 실시에 따른 사회,경제적 영향

등록일 2003.11.06 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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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주5일 근무제 내년 7월 시행
Ⅱ 국내외의 주5일 근무제 실시 현황
Ⅲ 주5일 근무제의 경제·사회적 영향
Ⅳ 주5일 근무제의 성공적 정착방안

본문내용

Ⅰ 주5일 근무제 내년 7월 시행

주5일 근무제 실시를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지난 8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국내에서도 본격적인 주5일 근무 시대가 열리게 됐다. 국내 근로시간은 지난 1989년부터 3년간 단게적으로 주 48사간에서 44시간으로 단축됐으며, 이후 13년만에 다시 주 40시간으로 4시간 줄게 됐다. 법 개정에 따라 내년 7월부터 공공,금융,보험 및 근로자 1000명 이상의 기업에서 주5일근무가 시행되며 이어 기업 규모별로 오는 2008년 7월까지 단계적으로 실시된다. 근로자 20명 미만의 영세기업은 2011년까지 대통령령으로 도입 시기를 결정하게 된다. 이와 함께 휴가제도도 연차 월차휴가가 통합돼 근속기간에 따라 최저15일 최고25일로 조정된다. 사용자들이 휴가사용을 적극적으로 권유할 경우 미 사용 휴가에 대해 금전보상 의무가 면제돼 휴가제도의 본질적 기능도 강화됐다. 따라서 우리나라 근로자의연간 근로시간은 현재 2474시간에서 일본(1821시간), 캐나다(1801시간)등 선진국 수준에 근접하는 2000여 시간으로 줄어들 전망이며 91~101일이던 휴일 휴가일수도 134~144일로 늘어나게 됐다. 이는 영국(136일), 프랑스(145일), 일본(129~139일)등과 맞먹는 수준이며, 대만(근속기간에 따라 107~130일)보다 많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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