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례연구] 우리나라 공직 개방임용제의 문제점

등록일 2003.11.06 한글 (hwp) | 2페이지 | 가격 6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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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사회의 민간의 전문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1999년 도입된 공무원 개방형 임용 제도가 겉돌고 있다. 중앙 정부부처는 물론 지방자치단체들조차 당초 취지와 달리 빈자리를 내부공무원으로 채우고 있어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28일 행정자치부와 각 시·도에 따르면 지난해 6월30일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 직위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공보관과 법무담당관, 보건환경연구원장, 국제통상과장, 정보통신담당관 등 분야를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고 민간인을 충원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경기도의 경우 도 본청과 제2청의 여성국장(별정직 3급)에 이 분야의 외부전문가로 충원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으나 실제로는 선거 캠프에서 일했던 사람으로 채워지고 있다.
경북도에서는 그동안 개방형 직위의 인사이동이 여러차례 있었으나 단 한 명도 개방형으로 채용하지 않았고, 인천시 역시 공보관과 보건환경연구원장을 개방형으로 지정했으나 아직까지 인사적체를 이유로 민간인 채용을 미루고 있다.
강원도는 국제통상협력실장과 지식정보기획관 등 2개 분야에 대해 개방형 직위를 지정했지만 아직까지 채용되지 않고 있다.

참고 자료

1) 행정학의 이해 - 정정길
2) 한국인사행정론 - 유민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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