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학] 지역협정

등록일 2003.11.05 한글 (hwp) | 19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서론
1)지역협정이란?
2)FTA와 WTO의 차이점
3)FTA와 WTO의 공통점
4)FTA체결의 경제적 효과

Ⅱ.본론
1)지역경제통합

결론

본문내용

Ⅰ. 서 론

1)지역협정이란?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FTA) = 용어가 시사하는 것과 같이 나라와 나라간의 제반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무역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한 양국간 또는 지역간에 체결하는 특혜무역협정을 뜻한다. 즉 두개 이상의 국가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사고 팔 때 관세 및 각종 비관세 장벽을 철폐함으로써 통상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 체결하는 협정을 말한다. FTA가 맺어지면 관세가 사라져 상품수출이 늘고 상대국의 값싼 원자재를 들여와 생산비를 낮출 수 있기 때문에 교역이 크게 확대된다.
경제 통합적 측면에서 볼 때 FTA는 역내 국가간 관세를 철폐하고 공동경제정책을 수립하는 관세동맹(남미공동시장)과 완전 경제통합(유럽연합)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지만 각국이 경제정책의 자율성을 보장받는다는 점에서 그 나름의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 동안 FTA는 대부분 프랑스·독일·이탈리아·영국 등 서구유럽의 유럽연합(EU) 및 미국·캐나다·멕시코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과 같이 인접국가나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지역무역협정(Regional Trade Agreement)으로 불려지기도 한다.

이 FTA는 WTO(World Trade Organization) 체제에서는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다. 하나는 EU(European Unions)가 좋은 사례로 FTA의 모든 회원국이 자국의 고유한 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완전히 철폐하고 역내의 단일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공동으로 유지해 가는 방식이다. 다른 하나는 NAFTA(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FTA의 각 회원국이 역내의 단일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공동으로 유지하지 않고 자국의 고유 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계속 유지하면서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해 가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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