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선거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저작시기 2004.12 |등록일 2003.11.05 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900원

소개글

현행 선거제도와 선거구제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이에 대한 비판에 실려있습니다. 큰도움이 되실겁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본론
1. 우리나라 선거제도의 특징
2. 현행 선거제도의 문제점
3. 개선방향

Ⅲ. 나오며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우리나라의 헌법의 핵심 이념인 헌법 원칙은 크게 민주주의, 법치주의, 사회국가 원리의 세가지 원리로 이루어져 있다. 그 중 민주주의는 세가지 원리 중 가장 기초적인 원리라고 할 수 있다. 국가권력이 국민에 의하여 성립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는 민주주의 원리는 우리나라 최고 권력인 주권이 국민에게 있음을 뜻한다. 그러나 모든 국민이 국가권력을 직접적으로 행사하는데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우리는 “선거”라는 과정을 통하여 국민의 대표자를 선출하고 그들이 국가권력을 행사하는 대의 민주제를 채택하고 있다. 선거란 국민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과정이며, 다수인 국민들의 권리를 특정인에게 이양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하겠다. 이러한 선거제도는 올바른 형식과 방법으로 이루어져서 국민의 의사가 확실히 반영될 수 있어야만 한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나라의 선거제도에 관하여 충분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Ⅱ. 본론
1. 우리나라의 선거제도의 특징
1)소선거구제
소선거구제라 함은 1선거구에서 1명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제도이다.
소선거구제의 장점으로는 첫째, 이대정당제(二大政堂制)를 확립할 수 있고 둘째, 각 선거구의 투표의 과반수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당해 선거구의 반평등 의견에 충실하여야 하므로, 정책이 유사한 정당이 형성될 수 있고 셋째, 그 결과 안정된 정치상황을 확보할 수 있으며 넷째, 선거인과 의원간의 거리감을 줄일 수 있고 다섯째, 선거인의 대표선출을 용이하게 하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그 단점으로는 첫째, 당선인 이외의 자가 획득한 표가 사표(死票)가 된다는 것 둘째, 정당의 득표율과 의석의 배분이 불균형하게 된다는 것 셋째, 지방적(地方的)인물이 당선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 넷째, 의원이 정책입안에 있어 지방적 편견을 가지기 쉽다는 것 다섯째, 매수 기타 부정에 의한 부패의 가능성이 크다는 점등을 들 수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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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논문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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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봉, "지방의회 사무처의 의정보좌 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경기도를 중심으로",명지대,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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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기, "한국지방의회 구성과 의정활동에 관한 연구: 대구광역시 의회를 중심으로",건국대,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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