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론] 경쟁정책

등록일 2003.11.05 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경북대생 사용 금지입니다. 경제정책론 수업에서 선배가 발표한 자료입니다.

목차

1. 경쟁의 의의
2. 경쟁의 기능
3. 경쟁의 전제 조건
4. 경쟁정책의 목표상
5. 경쟁제한행위
6. 경제 정책의 접근 방법
7. 한국의 경쟁 정책
8. IMF와 재벌정책

본문내용

Ⅰ 경쟁 정책

1. 경쟁의 의의

경쟁(競爭)이란 일반적으로 둘이나 둘 이상의 사람 또는 집단이 행동매개변수의 투입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나 다른 집단보다도 자기의 목적 실현을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이라고 정의될 수있다. 그리고 자본주의의 시장 경제 체제하에서는 시장 차체가 본래의 기능을 발휘하고 그 기능을 더욱 촉진시켜 자원이 최적으로 배분되고 나아가서 경제적 복지가 최대가 되는데는 경쟁은 큰 역할을 하고 있다.

2. 경쟁의 기능

1) 조절 기능 - 시장경제체제에서는 경쟁이 가격의 신축적인 움직임을 통해서 수요와 공 급간의 균형을 시켜주는 것이다.
2) 배분기능 - 생산의 효과를 극대화 시키기 위해 희소한 자원을 어떻게 잘 배분하는 가 가 중요한데 경쟁이 이를 달성 시켜준다.
3) 혁신 기능 - 무한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혁신을 계속해야한다 그렇지 않고서 는 경쟁에서 살아남기 힘들기 때문이다.
4) 배분 기능 - 경쟁은 생산요소의 소득분배를 그 생산요소의 능력, 생산성에 따라 결정 하게 한다.
5) 통제 기능 - 경쟁은 시장에서의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고 통제할 수 있다.
6) 자유기능 - 경쟁이란 특권이 없고 차별이 없이 모든 사람에게 균등한 기회를 주는 것 을 의미함으로 행동과 선택의 자유,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장한다.

* 1)~ 5) 까지는 경쟁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시장경제의 능률을 극대화시켜 주는 가를 설 명6) 자유기능은 능률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고 의사결정의 자율를 의미하는 것으로 경 쟁 자체가 하나의 목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기능이라 할 수 있음. 유효경쟁론 자는 이 두 기능, 경제적 기능과 사회적 기능간에 갈등관계가 있다고 보고. 신고전학파 와 시카고 학파는 두 기능이 조화를 이루고 있다고 봄.

참고 자료

경제정책론 - 김적교
경제정책론 - 김옥암
경제정책론 - 홍금우
경제정책론 - 한승수
금융감독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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