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호주제는 왜 폐지 되어야하는가

등록일 2003.11.05 한글 (hwp) | 10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민법상 호주제도란?
2.호주제의 문제점
3. 호주제에 대한 여성단체와 유림측의 입장
4.호주제에 대한 외국의 사례
5.호주제에 대한 대책과 방안
6.결론

본문내용

1. 민법상 호주제도란

민법상의 호주제도는 호주로 하여금 호적상에만 존재하는 형식적 개념인 '가(家)'를 대표하고 가족 구성원을 통솔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가족관계를 종적이며 권위주의적인 것으로 파악함과 동시에 호주의 지위를 장남에게 승계하는 제도를 통해 남성우월의 이데올로기를 내포하고 있는 전형적인 가부장제도이다.
역사적으로 호주제는 요역을 부과하고 신분을 구분하고 확인하기 위한 국가 통제 체제였다. 그러나 시기별로 목적이나 상속 혹은 승계 순위 등은 차이를 보인다. 삼국시대에는 국민에게 요역을 부과하기 위한 호구조사에 불과했다면, 고려사회는 신분을 바탕으로 양반에게는 요역을 면제받는 면역증으로 상민에게는 징병이나 부역을 부과하기 위한 문서였다. 그러나 순위에 있어서는 모계를 중시하였기 때문에 가족의 대표자로 부부를 두어 자녀보다 배우자가 우선하였다. 조선은 고려사회와 마찬가지로 요역을 부과하고 신분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조선은 유교의 영향으로 여계를 배제하는 특징을 보인다. 즉, 조선 초기에 중국의 종법제와 결합해 가부장제를 더욱 강화하는 기능을 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이는 현재까지 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가부장적인 호주제의 모제도인 종법제는 중화인민공화국 이후인 1955년부터는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호적을 기반으로 하는 호주제는 일제 식민시대의 호적제도가 이식된 것이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여성차별][영화][동화][소설][속담][격언][남녀평등][차별][평등][양성평등][남녀차별][여성인권][권리]여성차별의 현황과 영화, 동화, 소설, 속담, 격언속의 여성차별 사례 및 남녀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 제언 10페이지
    및 남녀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 제언 분석 Ⅰ. 서론 Ⅱ. 차별의 현황 ... 소설속의 여성차별 Ⅴ. 속담과 격언속의 여성차별 Ⅵ. 남녀평등관련법 ... stage나 아직도 가정에서나 사회에서 유교의 남 녀차별 사상에 입각한
  • [평등권][법][평등권 규정][평등권 자기관련][평등권 제한][추구권][기본권][인권][차별][차별]평등권의 법, 평등권의 규정, 평등권의 자기관련, 평등권의 제한 분석 9페이지
    평등권의 법, 평등권의 규정, 평등권의 자기관련, 평등권의 제한 분석 ... ) 합리적 차별과 불합리한 차별의 기준 3) ‘역평등’(reverse ... . 평등권의 자기관련 Ⅴ. 평등권의 제한 1. 헌법규정에 의한 제한 2
  • [여성학] 호주제 폐지에 관한 제언 9페이지
    않는다고 한다. 차별적인 호주제 여성과 관련하여, 호주를 기준으로 ... 하는 호적제도는 다음과 같은 차별을 보이고 있다. 첫째, 호주승계순위에서 ... 호주승계순위·호적편제·성씨제도’와 같은 핵심적인 여성차별조항이 있어 문제가
  • 호주제도가 한국사회에 미친 영향 14페이지
    불문하고, 호주권의 강약에 관계없이 호주제에 담겨진 종적이며 권위 ... 호주제도가 한국사회에 미친 영향 1. 들어가는 말 민법상의 호주제도는 ... 호주로 하여금 호적상에만 존재하는 형식적 개념인 '가(家)'를 대표하고
  • [가족]호주제 폐지에 대한 나의 생각 2페이지
    주의와 남성우월의식을 조장하여 차별을 발생시킵니다. 호주제도에 의해서 여자는 ... 호주가 되는 이유는 남자만이 그 집안의 대를 이을 자격이 있다고 보기 ... 때문입니다. 이 경우 호주가 된 어린 남자아이의 할머니, 어머니, 고모
  • 호주제, 우리에게 필요한 제도인가 12페이지
    호주의 호적에 입적하는 것은 평등의 관점에서 부당하다 ?자녀의 성과 본을 ... . 호주제가 폐지되면 호주, 호주승계, 가족 등 의 용어가 사라질 것 ... 다 시 호주의 호적에 입적)하는 것은 평등의 관점에서 부당하다. 여성을
  • [호주제]가부장문화와 남여차별 19페이지
    장제 가족제도? 호주제 찬성론 호주에게 주어진 권리?  호주에게 주어진 ... ? 호주의 가족 통솔권? 호주라서 더 상속받는 재산은? 호주제는 남아선호사상의 ... -며느리순 호주 승계 부모가 협의해 아버지나 어머니의 으로 정함 아버지의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민법상 호주제는 왜 폐지 되어야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