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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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사회문제로 대두된 호주제
2.호주제 폐지 이후의 대안은?
3.성매매방지법안
4.보육관련법안
5.모성보호중심 근로기준법안
6.호주제 폐지후 이혼녀와 사는 자녀가 던지는 질문
7.호주제란 무엇인가
8. `호주제` 무엇이 여성을 울리나
9.엠파스 시사토론장
9.완전 폐지 반대의 이유?

본문내용

1.사회문제로 대두된 호주제
호주제의 폐단은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 그 중에서도 성이 다름으로 인해 겪어야 할 재혼 가정 아이들의 고통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지난해 어느 여성이 "4살 난 딸 아이가 실종됐다"며 거짓 신고를 했다가 10만원의 벌금을 물게 됐다는 보도가 있었다. 실종 신고한 딸을 다시 입양해 새아버지의 성(姓)으로 바꾸려고 선택한 고육지책이었다. 이처럼 재혼 가정이 늘면서, '무조건 친아버지의 성을 따라야 한다'는 민법 규정 때문에 고통을 호소하는 가정이 급증하고 있다.
민법의 '부가 입적 강제규정'이 삭제될 경우 자녀는 반드시 아버지의 성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 또 부부합의에 따라 어머니의 성을 따를 수도 있으며 재혼가정 자녀의 경우 성을 바꿀 수도 있다. 이에 앞서 국내 여성단체들은 지난 97년 여성연합 주최 한국여성대회에서 '남아선호'의 고정관념을 깨뜨리기 위해 '부모 성(姓) 함께쓰기 선언'을 채택한 바 있다.
하지만 호주제 폐지 반대론자들은 '아버지의 성을 따르는 오랜 전통'을 하루 아침에 없애는 것은 수천년간 이어져온 가족 문화의 근간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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