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1인회사

등록일 2003.11.05 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서
Ⅱ. 1인회사의 발생과 인정근거
1. 1인회사의 발생
2. 1인회사의 인정 근거
Ⅲ. 1인회사의 법률관계
1. 1인회사의 주주총회
2. 1인회사와 이사의 자기거래
3. 1인회사의 업무상 배임·횡령
4. 주식의 양도 제한에 관한 정관규정
5. 1인회사와 유한책
Ⅳ. 1인회사의 법인성
1. 법인의 개념
2. 법인격부인론
3. 1인회사의 법인격부인론
Ⅴ. 1인회사의 사단성
Ⅵ. 결

본문내용

1. 1인회사의 발생
1인회사는 원시적 또는 후발적으로 발생한다. 전자는 회사설립당시부터 사원이 1인인 경우이다. 독일 유한회사법(제1조)과 주식법(제2조), 미국의 많은 주의 회사법 및 일본의 상법(제165조) 등은 이를 인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1년 개정상법에서 주식회사(상 288조)와 유한회사(상 543조 1항)에 한해서 1인의 사원(발기인)만으로도 설립할 수 있게 하였다(상 543조 1항).
후자는 회사의 설립당시에는 복수의 사원이 존재하였으나, 그 뒤에 사원의 수가 1인으로 줄어든 경우이다. 종래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후발적 1인회사가 1인회사가 발생하는 원칙적인 모습이었다. 허수아비를 이용하여 회사를 설립한 다음에 즉시 그들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1인회사를 이루는 방법이 많이 이용되었다. 2. 1인회사의 인정 근거
우리나라의 경우 회사의 설립요건으로 복수의 사원을 요구하고 있다(상 178조, 268조). 그러나 판례와 학설을 통하여 주식회사에 한하여 1인회사를 인정하여 왔지만 이것은 성립당시부터 인정되는 것이 아니었고, 주식회사의 경우 7인 이상의 발기인을 요구하다가 1995년 상법개정으로 3인 이상의 발기인을 필요로 했으며(구법288조), 회사성립 후에 사원의 수가 1인으로 감소하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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