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제, 노동복지론] 최저임금제

등록일 2003.11.05 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700원

목차

제1절. 최저임금제도의 이론
1. 최저임금제도의 의의와 기대효과
(1) 최저임금제도의 의의
(2) 최저임금제도의 기대효과
2. 최저임금의 결정기준
(1) 최저임금결정의 일반적 기준
(2) 최저임금과 생계비
3 . 최저임금과 조직부문임금과의 관계
4. 최저임금제도의 부정적 효과
5. 각종 효과의 판단시의 고려사항
제2절. 최저임금의 결정방식
1. 법률에 의하여 결정하는 방식
2. 최저임금위원회 또는 임금위원회 방식
3. 노동협약 또는 단체협약의 효력확장 방식
4. 중재재판소 또는 노동위원회 방식
5. 업자간의 협정방식
제3절. 한국의 최저임금제도
1. 한국의 최저임금제도의 특징
2. 1988~94년 최저임금의 결정
3. 한국의 최저임금제도의 과제

본문내용

최저임금제도란 국가가 법적 강제력을 가지고 임금의 최저한도를 정하여 이보다 낮은 수준으로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고용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제도를 말한다.
최저임금제도의 발전과정을 보면 이 제도가 처음으로 도입되었을 때에는 지나친 저임금으로부터 부녀근로자나 연소근로자 등 취약근로자들을 보호하고 소위 고한 노동을 방지한다는 사회 정책적 고려가 컸다. 오늘날에도 지나친 저임금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노동소득을 보호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지만 동일 산업 내에 있는 기업 간의 공정경쟁을 보장하는 목적도 가지고 있다.
저입금지대에 속하는 근로자들의 임금을 법률에 의하여 일정 수준 이상으로 인상시키고자 하는 것이 최저임금제도의 목적이지만 또한 사업장내에서 임금은 근로자간에 계층성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최하위부문의 임금상향조정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그 이상의 상층부의 임금의 상향조정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결론적으로 전체적인 임금정책으로서도 상당한 의의를 가질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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