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호주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록일 2003.11.05 한글 (hwp) | 13페이지 | 가격 3,000원

목차

Ⅰ서 론

Ⅱ본 론
1.호주제와 그 문제점
1) 호주제도와 호적제도에 대하여
- 관련 법 조항
2) 호주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2. 호주제 폐지를 둘러싼 쟁점
1) '호주제가 폐지되면 가족이 해체된다'는 주장에 대하여
2) '호주제는 일제의 잔재가 아니라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이므로 호주제 폐지는 민족의 뿌리를 흔드는 것이다'라는 주장에 대하여

3. 호주제를 대신할 가족제도의 개선 방향
1)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 이념 구현
2) 부부 중심 가족제도
3) 현실의 가족공동체 규율
4) 부모양계혈통주의 지향

4. 호주제도 폐지 및 폐지 이후의 대안에 대하여
1) 호주제도 폐지의 내용
- 10월 28일 국민회의에서 통과된 민법개정안 주요 내용
2) 호주제 폐지 이후 호적의 대안

5. 외국의 부부 성과 자녀의 성 (외국의 가족법제)
1) 일 본
2) 대 만

Ⅲ 결 론

본문내용

2) 호주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호주제를 영어로 풀어쓴다면 "Man of the house"라고 쓴다면 즉, 호주란 집의 주인을 뜻하는 것이다. 집의 주인이란 가족의 개념에서 주인을 만든다는 것을 뜻하므로 개인의 자율성과 존엄성을 부정하고 가족간의 평등한 관계가 아닌 주종의 관계로 이해하는 것이므로 평등한 가족관계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호주가 남자가 아닌 여자가 되더라도 어느 한쪽이 주 또는 종이 되기 때문에 호주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 자녀는 출생하면서 父가에 입적하여야 하고 혼인 등으로 분가하지 않는 한 아버지의 호적에서 나올 수 없고(민법 781조 1항), 여성의 경우 혼인하면 夫가에 입적(민법 826조 3항)해야 한다. 따 라서 여성은 혼인 전에는 아버지가 호주인 호적에, 결혼하면 남편이 호주인 호적에, 남편이 사망 하면 아들이 호주인 호적에 올라야 하는 예속적인 존재로 규정되어 있다.

호주승계순위를 아들-딸(미혼)-처-어머니-며느리 순으로 정해놓아 아들선호를 조장하고 있다. 아들을 1순위로 하는 호주승계제도는 아들이 딸보다 더 중요하다는 법감정이 내재된 것으로써 아들을 낳아서 '대를 이어야' 한다는 남아선호사상을 부추기고 있다. 남아선호는 여아낙태라는 반생명적인 현상을 낳고 있으며 그 결과 인구 구성의 균형을 깨뜨려 초등학교에는 여자 짝이 없는 남자아이들이 늘어나고 이들이 성장하면 배우자를 만나지 못하는 남성이 늘어나는 등 사회문제가 예상된다. 또한 아버지가 사망하여 어린 아들이 호주가 되는 경우, 할머니와 실질적인 가장인 어머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 아들이 호주가 되어 형식적으로는 어린 아들이 가족을 대표해야 하므로 현실의 가족질서와도 맞지 않는다. 예를 들면 딸을 데리고 이혼한 여성이 전 남편이 사망한 후, 딸의 호주가 전혀 본적도 없는 전 남편이 재혼해서 낳은 아들로 변경된 것을 보고 상실감에 빠졌다는 사례는 호주제도가 실질적인 가족을 반영하지 못하는 단적인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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