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과 법률] 헌법소원

등록일 2003.11.05 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헌법소원에 관한 자료입니다...
레포트 제출 하시려면 그냥 고치지 마시구 제출하세요..
자세한 내용및 그에따른 판례까지 전부 들어 있거든요...^^

목차

1.헌법소원 해당 법조문

2.권리구제형 헌법소원
(1).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존재
-내용및 판례
(2).기본권 침해(청구인적격)
-내용및 판례
(3).보충성
-내용및 판례
(4).권리보호의 이익
-내용및 판례
-청구기간
-일사 부재리

3.위헌심사형 헌법소원

본문내용

*헌법소원
개념: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재판소에 그 공권력의 위헌심사여부를 청구하여 기본권을 구제받는 구제제도를 말한다.

*종류: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해당 법조문
1.권리구제형 헌법소원: 헌법재판소법 제 68조 (청구사유) 1.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
2.위헌심사형 헌법소원: 헌법재판소법 제 68조 (청구사유) 2.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당사자는 당해사건의 소송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를 다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을 신청할 수 없다.

참고 자료

2002최신 헌법재판 판례집
헌법재판소 판례 요약집
헌법재판소-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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