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부패] 부정부패 방지를 위한 개선방안

등록일 2003.11.05 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총 별지포함 8페이지 분량이구요..
절대 짜집기가 아니고.. 도서를 통해서 정리한 내용들입니다.. 약간 두서가 없지만.. 다양한 부패방지방안과 결언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목차

1. 사회문화적 변동의 유발정책으로의 부정부패방지
2. 제도 입법적인 방안
3. 유착구조의 근절방안
4. 언론의 부패통제
5. 공직윤리를 통한 부패통제
6. 결 언
7. 별지 각국의 부패지수 / 뇌물공여지수

본문내용

공 직 윤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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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윤리를 고양하기 위해서는 첫째, 정치영역에서 정권이 정당성과 도덕성을 가지려면 정치의 민주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정치적 민주화가 이루어지지 못하면 행정의 민주화도 이루어질 수 없다. 왜나하면 정치분야에서 근본적인 정권의 정당성과 도덕성이 의심되는 상황에서는 행정도 타락의 연장선상에서만 존속할 수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행정은 정치의 시녀로 전략해버리기 때문에 공무원의 공정한 봉사를 기대하기가 어렵게 된다. 따라서 정치의 민주화는 행정윤리를 유지 확보하기 위한 전제조건이 된다.
둘째, 행정의 민주화를 위해서는 관료제의 개혁을 통해서 조직의 분권화와 참여장치를 보장하여야 한다. 경직화되어 있는 조직구조를 신축적 구조로 바꾸고 이를 통해서 권한이 하급기관이나 하부직으로 위임될 뿐만 아니라 상하간의 명령적 지배관계도 기능적 인격적 관계로 바뀌게 된다. 또한 형식적인 윤리교육과 조직에의 충성심만을 앞세우는 공무원 교육체계를 개혁해서 공무원의 윤리적 책임을 강조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의 커리큘럼을 대폭 수정해야 할 것이다. 공무원들에게 시민적 욕구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공익규범, 공동체의식을 심화시켜 주는 방향으로 교육체계를 새롭게 바꾸어 나가야 할 것이다.
셋째, 공무원의 윤리의식을 고양시키는 방법은 결국 관료 자신의 비판의식이다. 조직이 부패하지 않도록 자신과 조직, 그리고 국민에게 책임을 지는 공무원이 될 수 있는 행동규범을 가져야 할 것이다.
넷째, 이와 함께 시민들이 행정정책과정의 참여를 통해 자신들의 이익을 행정과정에 반영시킬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시민들에 대한 공식적 비공식적 교육이 이루어져서 시민들이 공공정신을 함양해서 건강한 공동체를 구성할 수 있어야 한다. 시민들이 공공정신을 갖는다는 것은 바람직한 정부와 공무원을 가질 수 있게 되는 지름길이다.

참고 자료

김 택 (1999) 「관료부패론」. 학문사
김영종 (1996) 「부패학」. 숭실대학교 출판부
전수일 (1996) 「관료부패론」. 선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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