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등록일 2003.11.05 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1,200원

목차

도입
지방의회의 기능
지방의회의 권한
지방의회의 조직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과의 관계
지방의회의 지방자치단체 감시 통제
지방자치단체장의 지방의회에 대한 기능
문제점
결론

본문내용

일본은 지역주민이 직접적으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한 제도가 만들어져 있다. 의원이나 의회가 주민대표로서의 기능을 하지 않는 경우에 의원의 해직이나 의회의 해산을 요구하는 주민소환(recall) 제도, 주민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하는 정책이나 시책을 주민들 자신이 직접 제안하는 주민발안(initiative) 제도, 특정 지역의 주민과 관련되는 문제에 대해 주민들 자신이 직접투표를 요구하는 주민투표(referendum) 제도 등이다. 일본의 지방자치에서는 단체장이나 의원 등의 해직청구, 의회의 해산청구, 조례의 제정·개폐의 청구, 지방공공단체의 사무감사청구 등의 직접총구를 하는 것이 주민의 권리로서 인정되고 있다.
현대사회는 지역사회의 특수성 혹은 다양성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시책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적지 않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의사를 정확히 반영하는 '가까운 정부'가 반드시 필요하다. 지역주민의 직접 참여에 의한 '가까운 정부'를 확립하는 것은 오늘날 지방자치의 최대과제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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