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달라지는 재건축 제도

등록일 2003.11.05 | 최종수정일 2014.06.12 한글 (hwp) | 4페이지 | 가격 300원

목차

Ⅰ. 선계획·후개발 도시관리
Ⅱ. 안전진단기준 강화
Ⅲ. 1개 단지, 1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Ⅳ.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건축기준 완화 축소
Ⅴ.주택공급방법

본문내용

건설교통부가 마련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세부운영 방안은 ‘선(先)계획, 후(後)개발’에 입각한 도시관리를 도모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재건축·재개발·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합하면서 특히 안전진단시 재건축에 따른 집값 상승효과 등 경제성은 배제하고 구조 안전성 등을 주로 따져, 무분별한 재건축 사업추진을 억제하겠다는 의도가 담겨져 있다.
현행 재건축 절차와 2003. 7. 1부로 바뀐 재건축 절차는 다음과 같다.
Ⅰ. 선계획·후개발 도시관리
우선 재개발이나 재건축사업 수요가 많은 인구 50만명 이상의 17개 시는 도시재정비 기본방향과 정비구역별 사업계획을 담은 기본계획을 의무적으로 세워야 한다. 50만명 미만 시라도 도지사가 계획 수립을 의무화할 수 있도록 했다.
그 동안 주거환경개선ㆍ재개발ㆍ재건축사업은 노후·불량주택의 재정비라는 동일한 목적을 갖고 있었으나, 주변여건·도시환경 등에 대한 종합적 검토 없이 소규모·산발적으로 이루어져 주택정책상의 혼란을 일으키고 사업의 일관성과 연계성이 부족하였던 바 이를 해소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보이고 최근 들어 재건축·재개발 수요가 급증하고 그 규모도 도시내 생활권에 변화를 가져올 만큼 도시적 파급효과도 크나, 도로 등 주변의 기반시설이나 그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종합적 검토가 부족하였는데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재개발 또는 재건축사업인가 때마다 관할 행정기관과 주민간에 허용 용적률, 사업시행시기 등을 두고 논란이 있었으나, 종합적 기본계획 수립을 통하여 이를 방지하고 사업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사업추진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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