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농지전용허가 불허가 사례

등록일 2003.11.05 한글 (hwp) | 4페이지 | 가격 700원

목차

Ⅰ. 농지전용허가
Ⅱ. 농지전용허가 불허가된 판례
Ⅲ. 내용분석

본문내용

Ⅲ. 내용분석
위의 판례는 농지전용신청 대상 농지가 국립공원인 치악산 인근에 위치하고 있고 주변이 마을관광단지로 지정되어 일반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산림훼손 제한지역으로 고시되어 있는 경우, 여관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농지전용허가신청에 대한 불허가처분이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에 의한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한 사례이다. 여기서 농지전용은 도시 계획 구역 밖의 논이나 밭, 즉 농지를 전용하여 집을 지을 수 있는 "대(垈)"로 바꾸는 것을 말한다. 해당 사건에 대한 자세한 내막은 알 수 없지만 대상 농지가 국립공원과 마을관광단지로 지정되어 있는 곳에서의 여관의 신축은 신청자는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청을 했겠지만 미관상 문제와 산림훼손 문제 등으로 공익상 필요에 의해 불허가 처분을 내린 것은 적합하다고 본다.
위의 사례를 보면서 얼마전 친구들과 여행을 갔던 속초가 문득 떠올랐다. 속초 인근 바닷가와 설악산을 짧게나마 여행을 하게 됐는데 들어가는 입구마다 마구잡이 식으로 여관이 들어서 있던 모습이 기억난다. 타지역의 관광객들을 위해 어느 정도 휴양시설을 마련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본인의 기억에 남았던 풍경은 그리 썩 보기 좋지는 않았다. 관광단지를 개발할 때 위의 판례처럼 위락시설 및 근린생활 시설 등이 들어설 때 어느 정도 기준을 두어서 마구잡이식의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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