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행정] 한국실적제의 문제점과 발전방향

등록일 2003.11.05 한글 (hwp) | 16페이지 | 가격 1,300원

소개글

학교제출용 리포트 입니다
각주에도 충실했음

목차

서론

본론
Ⅰ.우리나라 실적제의 발전 과정
1.실적제
1). 의 의
2.우리나라에서의 발전과정
1).우리나라의 실적제 내용
Ⅱ.실적제의 문제점과 대안모색
1. 신분보장 문제
1). 계급정년제
2). 공무원 재임용재
3). 실적에 근거한 퇴직관리
2. 정치적 중립성의 재검토
1). 국가공무원에 대한 정치적 중립성
2). 지방자치단체공무원에 대한 정치적 중립성
3. 공직에의 기회균등
1). 入職상의 기회균등
2). 在職중의 기회균등
3). 고시제도의 再檢討
4. 탄력적이고 유연한 인사관리
1). 내부인력시장제도
2). 개방형 임용제도
5. 실적중심의 생산적인 인사관리
1). 실적중심 인사관리에 대한 인식
2). 성과급 지급 문제
3). 생산적인 인력관리를 위한 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방안

결론
Ⅲ.실적제의 발전방향

본문내용

.한국 실적제의 발전방향
한국의 경우 정부수립 초기에는 인사권자의 개인적 정실에 의한 인사행정이 지속되다가 이후에는 자유당으로 대표되는 정당정치에 의한 엽관제가 등장하였고, 4월 혁명으로 민주당이 정권을 장악한 후에도 엽관제는 사라지지 않았다. 제3공화국부터 국가공무원법의 개정, 직업공무원제의 확립, 공무원의 신분보장, 임용기준의 강화 등 인사행정의 실적제로의 전환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30여 년에 걸친 군사정권의 지속으로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그러나 1993년 문민정부의 등장과 함께 민주화가 진전되면서 민주적 인사행정은 차츰 그 틀을 잡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실적제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요청과 그 신분 ·지위의 보장으로 행정의 공정과 능률을 확보하는 합리적인 제도이다. 하지만 실적제에 의한 공무원이 정책을 작성 ·집행하는 데 점차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된 오늘날에는 그에 대한 민주적인 통제가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실적주의 인사행정의 실태와 문제점을 살펴보면 우리 나라의 공무원인사제도는 실적주의보다 직업공무원제가 더 강한 상태이며, 비실적주의적인 요소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 신분보장은 안정성, 전문화, 직업공무원제의 확립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으나, 이로 인하여 경쟁압력이 없고 열심히 일할 동기가 부여되지 않는 문제도 있으며, 채용을 제외한 그 밖의 인사관리, 즉 근무성적평정, 전보, 승진 등에 걸쳐 실적주의가 제대로 구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참고 자료

박찬호, ‘헌법’한국고시회 2000년
오석홍, ‘인사행정론’ 박영사 2000년
박천오, ‘인사행정의 이해’ 법문사 2000년
김홍기, ‘인사행정론’ 대왕사 1991년
...........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엽관제, 실적제, 직업 공무원제의 내용 및 장단점 6페이지
    Ⅰ. 엽관제 (spoils system) 1. 엽관제의 정의 엽관체제 (spoils system)는 엽관주의에 입각한 인사 행정체제이다. 엽관주 의는 집권한 정당의 추종자들은 정당활동에 대한 공헌도와 충성심의 정도에 따라 관직에 임명해야 한다는 견해이다. 이것은 복수정..
  • 실적제와 공무원퇴출제 2페이지
    실적제와 공무원 퇴출제 공무원 퇴출제는 우리나라의 기본적 인사제도인 실적제를 강화하기도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방해하기도 한다. 어떤 면을 집중적으로 바라보느냐, 혹은 퇴출 기준이 얼마나 명확하고 객관적이냐에 따라 실적제와의 관련정도를 좌우할 수 있다. 무능하고 태반..
  • [인사행정론] 엽관제, 실적제, 직업공무원제도의 비교 6페이지
    Ⅰ. 엽관제 (spoils system) 1. 엽관제의 정의 엽관체제 (spoils system)는 엽관주의에 입각한 인사 행정체제이다. 엽관주 의는 집권한 정당의 추종자들은 정당활동에 대한 공헌도와 충성심의 정도에 따라 관직에 임명해야 한다는 견해이다. 이것은 복수정..
  • 5.직업공무원제 2페이지
    Ⅴ.직업공무원 제도 1의의 직업공무원제도란 젊은 인재들을 공직에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하여 만든 것으로 공직에 근무하는 것을 명예롭게 생각하면서 일생동안 공무원으로 근무하도록 하기위한 것이다. 1)개념 ?공직이 유능하고 젊은 인재에게 개방되어 있다. ?업적에 따라 명..
  • [인사행정] 인사행정제도와 발전방안 21페이지
    Ⅰ.서 론 우리나라에서 공무원 하면, 안정적이고 신분이 보장되는 괜찮은 직업이라는 인식이 보편적으로 되어버렸다. 이것은 공무원 시험에 지원하는 경쟁률을 보면 단적으로나마 알 수 있다. 하지만 힘들게 공무원 조직에 발을 내딛는 동시에 우리는 공무원이라는 집단이 얼마나 ..
  • [인사행정론] 엽관제, 실적제, 직업공무원제 7페이지
    인사행정론 중의 가장 중요한 3대 제도를 꼽으라면 엽관제와 실적제 그리도 직업공무원제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엽관제, 실적제, 직업공무원제 이 세가지 제도 중 어느 것이 우수하다, 아니면 나쁜 것이다 라고 결정짓기는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나는 여기서 엽관제와 실적제,..
  • 공무원 제도와 임용문제 5페이지
    공무원 제도와 임용문제 인사행정은 봉건주의 하에서 봉건영주와 영주를 지키기 위한 가신(기사)제도에서 시작되어 절대왕정기에 확립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18C 산업혁명으로 화폐경제가 발달함에 체제가 확립되어 안정화 되었다. 인사행정제도는 공무원의 종류나 유형의 여부..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인사행정] 한국실적제의 문제점과 발전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