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 부동산안정화대책과 논의

등록일 2003.11.05 MS 워드 (doc) | 3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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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본론
1.서두
2.토지공개념
3.교육불균형해소
4.세제상의 정책
5.금리인상
결론

본문내용

이러한 정책들은 최근 서울의 재건축할 아파트 투기성 매매가 활발해지고 그로 인해 주택시장에 거품이 형성되어 일반 서민들이 집을 구하기가 힘들어 지면서 사회적 이슈가 되었다. 現 정부가 충청지방으로 행정수도를 옮긴다고 하면서 생겨난 충청지역의 투기가 이루어지고 정부가 이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여러 정책들을 내놓게 되었다.
좀 늦은 감이 있으나 정부가 지금이라도 이런 부동산 안정대책에 대해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는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시장경제체제에 순응하여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어도 방치해 둔다면 단순한 집 매매의 문제를 떠나서 심각한 사회구조적인 갈등으로 나타날 것이기에 정부는 위에서 언급한 정책들을 신중히 고려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실행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몇 가지 고육지책으로 문제해결을 시도할 것이 아니라 부동산 정책을 전면적으로 수정해야 할 것이다.
첫째, 자율화 정책을 유지하되 가격통제의 기능이 보완되도록 해야한다.
둘째, 소유개념에서 주거개념으로 정책이 전환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양도소득세율은 선진국보다 높고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선진국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등 부동산 보유세는 강화하고 등록세, 취득세 등 부동산 거래세는 인하함으로써 토지이용은 활성화시키되 토지보유는 억제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전환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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