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에서의 가처분

등록일 2003.11.04 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600원

목차

Ⅰ. 서론

Ⅱ. 가처분제도의 개관
1. 가처분제도의 의의
2. 가처분의 요건과 절차
3. 가처분의 결정과 효력
4. 가처분 이후의 절차

Ⅲ. 외국의 입법례
1. 독일의 가처분제도
2. 다른 나라의 가처분제도

Ⅳ. 우리의 가처분 규정과 운영실태
1. 헌법재판소의 가처분 결정
2. 헌법재판소법의 가처분규정과 헌법소원 등에 관한 가처분의 허용성

Ⅴ. 가처분 일반조항신설필요성과 그 문제점
1. 가처분 일반조항의 신설
2. 가처분 일반조항을 둔다는 의미
3. 헌법소원에 관해 가처분 일반규정을 신설할 경우의 문제

Ⅵ. 맺음말

본문내용

현행헌법재판소법은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법이 일반심판절차규정에 가처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과는 달리 정당해산심판과 권한쟁의심판에 대해서만 가처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탄핵심판절차의 경우 제 50조가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의 권한행사의 정지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반면 헌법소원심판이나 위헌법률심판에 대해서는 가처분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처분이 인정되지 않는 것은 아니고 헌법재판소법 제 40조가 민사소송법의 준용과 권한쟁의심판과 헌법소원심판에 있어서의 민사소송법과 행정소송법의 준용을 규정하고 있어 가처분인정의 여지가 있다.
이와 관련해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특히 가처분의 실제적 필요성이 큰 헌법소원심판에 대해 가처분에 관한 규정을 결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입법적 불비라 할 것이며 가처분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어야 할 것이다. 다만 명문의 규정을 두는 경우 독일과 같이 일반심판절차에 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아니면 현행 헌법재판소법처럼 개별심판절차에 가처분규정을 두는 것을 그대로 유지하되 헌법소원심판에 대해서는 별도로 명문의 규정을 둘 것인지가 문제된다. 따라서 가처분절차를 개관해 보고 외국의 입법례를 살펴본 후 가처분일반조항의 신설 필요성에 대해 검토한다.

참고 자료

헌법재판연구 제4권 헌법재판절차의 개선을 위한 입법론적연구
헌법재판소 헌법실무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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