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법학] 분석법학에 관하여...

등록일 2003.11.04 한글 (hwp) | 13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I. 하트의 생애

II. 하트의 법사상
1. 서설
2. “있는 법”과 “있어야 할 법”
3. 법의 개념

III. 분석법학
1. 서설
2. 법실증주의의 다양한 경향
3. 방법과 정의
4. 구조이론
5. 법의 타당성
6. 법과 도덕

IV. 결어

V. 참고자료

본문내용

I. 하트의 생애
허버트 하트(Herbert Lionel Adolphus Hart)는 1907년에 영국의 유태가정에서 태어났다. 옥스퍼드대학에서 고대사, 철학을 공부하고 법조계에 진출하여 변호사로 활동하였다. 1952년 은퇴한 굳하트(A.L. Goodhart)의 후임으로 옥스퍼드 대학의 법철학 교수직을 맡으면서 크게 부각되었다. 저서로 「법의 개념」(The Concept of Law, 1961) 외에, 「법에서의 인과관계」(Causation in the Law, 1959), 「법·자유·도덕」(Law, Liberty and Morality, 1968), 「형벌과 책임」(Punishment and Responsibility, 1968), 「벤담론」(Essays on Bentham, 1982), 「법철학과 철학연구」(Essays on Jurisprudence and Philosophy, 1983) 등이 있다.


II. 하트의 법사상
1. 서설
Hart는 분석법학을 기초로 언어분석을 도구로 사용하면서 한스 켈젠(Hans Kelsen)의 여러 요소를 받아들였으며, 주로 영국의 자유공리주의(Liberal Utilitarianism)와 법실증주의에 바탕을 둔다. 주로 홉스(Hobbes)와 흄(Hume)에게서 전통을 받았고, 보다 직접적으로 벤담(Bentham), 오스틴(Austin) 및 밀(J.S. Mill)의 영향을 받았다. Hart는 특히 Austin의 영향을 받아 법과 도덕을 구분한다. 즉, 법은 있는 그대로의 법이고 도덕은 있어야 할 상태의 법이다. 법은 가치와는 관계없이 존재하기 때문에 도덕과 다르다. 이런 점에서 Hart의 실증주의적 경향은 분명하다. 하지만 Hart는 Austin의 영향을 많이 받지만 법을 국가의 명령으로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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