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마법상의 상속의 주체와 객체에 관하여...

등록일 2003.11.04 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 로마법의 상속의 주체와 객체
I. 상속의 주체
II. 상속의 객체
III. 상속승인
IV. 상속휴면재산

■ 우리 민법의 상속의 주체와 객체
I. 개요
II. 상속인
III. 상속의 효과

본문내용

상속의 주체란 상속법상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될 수 있는 자격 또는 법적 지위를 의미한다. 로마법학자들은 상속당사자능력에 관한 개념정의나 이에 관한 일반이론을 구성한 바 없었으나, 보통법학은 피상속인의 능력을 유언상속인을 지명할 수 있는 법적 지위와 동일시하여 이를 능동적 유언능력이라 했으며, 유언상속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수동적 유언능력이라 했다. 그러나 수동적 유언능력이란 유언상속인으로 지명될 수 있는 자격만을 의미한 것이 아니라 유언상의 수증자, 신탁수증자, 후견인, 심지어 유언증인능력까지 포함한 넓은 개념이다. 그러나 상속당사자능력은 유언상속에만 적용되는 개념이지, 시민법상의 법정상속과 법무관법상의 상속인 유산점유에 있어서는 상속인, 상속순위와 상속분이 법정되었으므로 이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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