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의 양도에 관하여

등록일 2003.11.04 한글 (hwp) | 3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I. 영업양도의 의의에 관한 상법 제374조 및 제41조의 관계
II. 영업양도의 의의에 관한 학설■판례
III. 학설■판례의 검토
IV. 영업의 중요한 일부의 양도
V.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없는 영업양도의 효과
VI. 폐지된 영업의 양도
VII. 회사의 양도■매각

본문내용

I. 영업양도의 의의에 관한 상법 제374조 및 제41조의 관계
상법 제374조 제1항 1호에 의하면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요한다. 한편 제41조에 의하면 영업양도인의 경업피지의무를 규정하고 제42조 이하에서는 영업양수인의 책임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회사편의 영업양도와 총칙의 그것의 의미가 같은 것일까. 예컨대 갑회사의 중요한 재산의 양도가 총회의 특별결의사항인가 하는 문제는 총칙의 영업양도의 개념에 따르면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총회의 결의를 요하지 않는다. 반대로 제374조 제1항의 영업양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경우에는 특별결의가 없는 한 그 양도는 무효가 된다. 이와 같이 "영업양도"의 의의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양도의 효력이 좌우되는데 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학설․판례의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

II. 영업양도의 의의에 관한 학설․판례
1. 결의불요설 (형식설)
제374조 제1항의 “영업의 전부의 양도”는 제41조 이하의 영업양도와 그 의의가 동일하다는 설이다. 즉 단순한 영업용 재산의 양도가 아니라 일정한 영업목적을 위하여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 기능하는 재산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를 뜻하는 것이라 한다. 이 설에 따르면 영업활동의 승계를 하게 되므로 양도회사는 제41조의 경업피지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이 설의 논거로는 법해석의 통일성․안정성을 기하고, 영업의 양도인으로서 영업활동의 승계의 유무에 따라서 총회의 특별결의의 필요성의 유무의 판단이 명확하게 되어 거래의 안전을 기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참고 자료

상법(상), 손주찬 저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기업법(상법)] 영업양도 9페이지
    Ⅰ. 서론 사전적(辭典的) 의미의 영업양도(營業讓渡)는 "영업을 행하는 주체가 그의 영업을 다른 주체에게 이전하는 계약." 이라고 쓰여 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우리의 지식적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없고 따라서 이번 보고서를 통해 상법상의 영업양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 [상법]회사의 합병과 영업의 양도에 관한 조사 17페이지
    Ⅰ. 영업양도
  • [상법총칙] 영업양도 5페이지
    Ⅰ. 영업의 의의 상법상 영업의 의미는 주관적 의의의 영업과 객관적 의의의 영업으로 나누어진다. 주관적 의의의 영업은 영업상의 활동의 전체를 말하는 것으로서 상법상 영업을 한다든가 영업부류에 속하는 계약이라고 하는 경우에 있어서 영업이 여기에 속하고, 객관적 의의의 영..
  • [상법] 상법상의 영업양도 19페이지
    Ⅰ. 序言 우리 商法은 營業讓渡에 관하여 제1편 總則 제7장(제41조∼제45조)에서 규정하고 있고, 제3편 호사 제4장 株式會社(제374조1호)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商法總則에서 규정하고 있는 營業讓渡에 관한 규정은 營業讓渡의 效果 즉 營業讓渡 후의 讓受人의 지위..
  • [기업법] 영업양도에 관한 보고서 7페이지
    Ⅰ.영업양도1. 영업양도의 뜻 영업양도라 함은 양도인이 가지는 영업이 전체로서 그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계약에 의하여 양수인에게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의 영업이란 상인이 영위하는 기업, 즉 상인의 기업으로서 상인이 일정한 계획에 따라 인적·물적 설..
  • 상법 - 영업양도와 합병 23페이지
    영업양도의 의의영업양도란 영업목적을 위하여 조직화된 유기적일체로서의 기능하는 영업재산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영업권을 총체적으로 일괄하여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다수설과 판례는 영업재산양도설의 입장으로, 영업양도는 객관적 의의의 영업을 양도하 는 것이며, 일정의 영업목적을..
  • 상법 영업양도 21페이지
    Ⅱ. 본 론 1. 영 업 (1)영업의 의의 영업의 의의에는 주관적 의의와 객관적 의의의 두가지가 있다. 주관적 의의의 영업은 상인의 영업활동 그 자체를 말한다. 영업의 대리, 무능력자의 영업, 영업의 등기, 상인적인 방법으로 영업을 하는 자, 영업으로 하는 다..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