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방위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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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정당방위의 의의
Ⅱ. 정당방위의 성립요건
Ⅲ. 정당방위의 사회윤리적 제한
Ⅳ. 정당방위의 효과
Ⅴ. 과잉방위와 오상방위

본문내용

Ⅰ. 정당방위의 의의

1. 정당방위의 개념
정당방위의 법적 근거는 형법 제21조 ①항이다. 정당방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정당방위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처벌하지 않는다고 함으로써 현행 형법은 정당방위를 위법성조각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정당방위는 우월이익원칙을 근거로 한 위법성조각사유이다. 즉 법률은 부당한 공격을 해오는 사람의 법익을 구성요건해당행위로 반격하여 침해하는 것을 허용함으로써 공격받는 사람의 이익을 우선시키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정당방위상황에 처한 사람이 공격자를 반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그 우선의 이유는 무엇일까?

2. 정당방위의 정당화근거
부당한 침해를 받는 대상은, 1) 당사자의 법익과, 2) 법질서 자체이다. 따라서 정당방위는 이 양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1) 자기보호원칙
정당방위는 타인의 위법한 침해를 스스로 방위하는 것을 허용하기 위한 제도이다. “누구도 자신에 대한 침해를 방관할 필요는 없다.” 이 원칙을 보통 ‘법 대 불법’의 관계에서 나오는 “자연법상의 권리”로 설명하는 경향이 있으나, 이렇게 추상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정당방위의 형법적 의미를 규명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의미의 자기보호요청은 정당방위에만 국한되는 것도 아니고 또한 절대적인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자기보호를 위한 모든 행위가 형법적으로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정당방위에서 자기보호원칙이 갖는 형법이론적 의미는 다음과 같다. 즉 형법의 법익보호가 시간적․공간적 특수사정으로 침해받는 사람 스스로에 의해 달성되어야 하는 상황일 때 그의 행위는 형법상 정당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하면 정당방위는 형사사법의 법익보호 사각지대에서 형법의 법익보호기능을 연장시키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형법총론, 배종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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