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방위에 관하여

등록일 2003.11.04 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1,500원

목차

Ⅰ. 정당방위의 의의
Ⅱ. 정당방위의 성립요건
Ⅲ. 정당방위의 사회윤리적 제한
Ⅳ. 정당방위의 효과
Ⅴ. 과잉방위와 오상방위

본문내용

Ⅰ. 정당방위의 의의

1. 정당방위의 개념
정당방위의 법적 근거는 형법 제21조 ①항이다. 정당방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정당방위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처벌하지 않는다고 함으로써 현행 형법은 정당방위를 위법성조각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정당방위는 우월이익원칙을 근거로 한 위법성조각사유이다. 즉 법률은 부당한 공격을 해오는 사람의 법익을 구성요건해당행위로 반격하여 침해하는 것을 허용함으로써 공격받는 사람의 이익을 우선시키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정당방위상황에 처한 사람이 공격자를 반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그 우선의 이유는 무엇일까?

2. 정당방위의 정당화근거
부당한 침해를 받는 대상은, 1) 당사자의 법익과, 2) 법질서 자체이다. 따라서 정당방위는 이 양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1) 자기보호원칙
정당방위는 타인의 위법한 침해를 스스로 방위하는 것을 허용하기 위한 제도이다. “누구도 자신에 대한 침해를 방관할 필요는 없다.” 이 원칙을 보통 ‘법 대 불법’의 관계에서 나오는 “자연법상의 권리”로 설명하는 경향이 있으나, 이렇게 추상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정당방위의 형법적 의미를 규명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의미의 자기보호요청은 정당방위에만 국한되는 것도 아니고 또한 절대적인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자기보호를 위한 모든 행위가 형법적으로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정당방위에서 자기보호원칙이 갖는 형법이론적 의미는 다음과 같다. 즉 형법의 법익보호가 시간적․공간적 특수사정으로 침해받는 사람 스스로에 의해 달성되어야 하는 상황일 때 그의 행위는 형법상 정당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하면 정당방위는 형사사법의 법익보호 사각지대에서 형법의 법익보호기능을 연장시키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형법총론, 배종대 저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정당방위 9페이지
    형법 §21【정당방위】 ①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І 정당방위의 의의1. 정당방위의 개념 정당방위의 법적 근거는 형법 제21조 1항이다. 정당방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
  • 정당방위와 그 사례 9페이지
    정당방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형법 제21조 1항). 정당방위의 근거는 타인의 위법한 침해에 대하여 시간적·공간적 특수사정으로 인하여 침해받는 사람 스스로가 법익을 보호해야하는 자기보호원칙과 국가..
  • [법학] 정당방위 8페이지
    Ⅰ 서론 1.목적 : 부당한 침해의 객체는 당사자의 법익과 법질서 자체이다. 오늘날 정당방위의 정당화 근거로서 자기보호의 원리와 법질서 수호의 원리가 있다. 그러나 정당방위는 상대방의 위법한 침해에 대한 반격이나, 긴급피난은 충돌하는 양자가 모두 정당한 이익이라는 점에..
  • [형법] 싸움과 정당방위 4페이지
    판례는 일관되게 싸움의 경우는 정당방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다. 예외적으로 싸움의 경우에도 정당방위가 성립한다고 보는 경우에는 도발된 침해로서 정당방위의 사회윤리적제한이 문제된다. 이하에서는 이에 대하여 차례로 검토해보고자 한다. Ⅰ. 싸움과 정당방위 1. 문제의 소..
  • 정당방위 요약 8페이지
    Ⅰ. 정당방위의 의의1. 정당방위의 개념정당방위의 법적 근거는 형법 제21조 ①항이다. 정당방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정당방위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처벌하지 않는다고 함으로써 현행 형법은 정당..
  • [정당방위] 정당방위와 자기보호에 관해 13페이지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위험에 노출되기 쉽다. 강도, 강간, 살인, 그리고 예기치 못했던 여러 위험들이 비일비재 하게 일어나며, 이러한 것들이 비단 남의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바로 나의 친구, 가족, 그리고 자신의 일이 되기도 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을..
  • [정당방위] 경찰의 정당방위에 대하여... 4페이지
    1. 正當防衛의 法律 (刑法) 第21條 [正當防衛] ① 自己 또는 他人의 法益에 대한 現在의 不當한 侵害를 防衛하기 위한 行爲는 相當한 理由가 있는 때에는 罰하지 아니한다. ② 防衛行爲가 그 程道를 超過한 때에는 情..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정당방위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