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학] 낙태에 대한 찬반론

등록일 2003.11.04 한글 (hwp) | 15페이지 | 가격 1,500원

목차

낙태토론에 대한 제언

1. 낙태의 개념
● 법적으로 태아는 사람인가?

2. 낙태의 원인
●인간 생명의 시작과 임신 중절에 관한 몇 가지 관점
가. 종교계의 입장
나. 법학계의 입장
다. 의학계의 입장
●임신중절 문제에 관한 다양한 입장들의 논쟁
1)극단적 보수주의
2) 온건한 보수주의
3) 극단적 자유주의
4) 온건한 자유주의

3. 사회적인 시각
1)낙태찬성론자들의 의견
2)낙태 반대론자들의 의견

4. 맺음말

본문내용

2)낙태 반대론자들의 의견

첫째, 낙태는 살인이다.
하나님께서 수정의 방법을 통해 새로운 인간을 만드신다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며 인간생명은 수정의 순간부터 시작된다는 생명과학의 결론이 이 믿음을 합리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따라서, 태아의 생명을 고의로 제거하는 것은 명백한 살인행위이다. 두 생명 중 하나 밖에 건져낼 수 없는 산모를 구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떤 상황에서도 낙태는 금지돼야 한다.

둘째, 한국 교회는 낙태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회개해야 한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교회와 기독교인들은 생명 지키기에 앞장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낙태가 만연한 사회 속에서 낙태문제를 방임해왔다. 한국 교회는 이를 회개하고 회개의 열매로써 생명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낙태에 대한 교회의 침묵은 살인 방조행위이다.

셋째, 매일 4000명 이상의 태아가 죽임을 당하는 이 참단한 현실은 정부의 왜곡된 가치관과 잘못된 인구정책의 소산이다.
이로 인하여 우리 사회는 오늘날 청소년 범죄의 급증, 범죄의 횡포화, 가정파괴, 성폭력의 난무 등 사회해체의 위기에 이르렀다. 정부는 이에 대한 일차적 책임이 있음을 통감하고 생명을 존중하는 새로운 정책을 펼쳐 나갈 것을 촉구한다.

넷째, 사법당국은 낙태문제에 관한 기존의 잘못된 관행을 즉시 전환해야 한다.
검찰과 법원은 낙태에 대한 기소와 유죄판결을 기피해온 관행 때문에 낙태금지의 현행규범이 사문화된 현실에 깊이 자성해야 한다. 현행 모자보건법과 동 시행령 및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개정형법 135조 폐지하고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는 방향을 법을 새롭게 제정할 것을 촉구한다.

참고 자료

1. 낙태죄 및 간통죄에 관한 연구(한국형사정책연구원)1990년
2. 성과 이성, 리처드 포스너(동아출판사)
3. 윤락여성의 사휴ㅚ복구를 위한 지원방안연구(한국여성 개발원)1993년
4. 사랑, 결혼, 성(삼성출판사)198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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