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정지조건설과 해제조건설의 차이

등록일 2003.11.04 한글 (hwp) | 1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 태아의 법적지위에 관한 정지조건설과 해제조건설의 차이
I. 의미
II. 견해의 차이
III. 결론

본문내용

정지조건설은 태아인 동안에는 권리능력이 없고, 살아서 태어났을 때 출생시기가 문제의 시점까지 소급한다는 견해이다. 이에 반해 해제조건설은 태아인 동안에도 출생한 것으로 보는 범위 내에서는 제한적인 권리능력이 있으며, 살아서 태어나지 않았을 때 비로소 소급하여 권리능력이 소멸하는데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태아인 동안에도 법정대리인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견해이다

참고 자료

민법총칙, 소성규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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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법총칙]태아의 권리능력(법적 지위)에 대한 이론과 판례의 고찰 5 페이지
    IV. 태아의 권리능력 취득시기의 문제 1. 문제점 태아는 개별보호주의에 의해 일정한 경우에 한해서 출생한 것으로 보아 권리능력이 인정된다. 그런데 태아가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관해서는 ..
  • 태아의권리능력 6 페이지
    1.태아의 권리능력 발생 1)권리능력의의: 권리능력이란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또는 능력을 말한다. 권리능력은 사람에 대하여만 인정되므로 인격(人格)이라고도 한다. 권리능력에 관한 규정은 인간평등정신..
  • 민법제762조와 태아의 권리능력 판례 및 비판 4 페이지
    일정한 경우 태아는 출생한 것으로 본다. 이에 관련해서 견해의 대립이 있는데, 정지조건설(인격소급설:판례)과 해제조건설(제한적 인격설)이 대표적인 견해이다. 유의할 점은 두 견해 모두 태아가 살아서 태어난 경우에만 논의의 실익..
  • [법학]태아의 법률상 지위 10 페이지
    정지조건설은 태아인 동안에 태아의 권리를 보전할 수 없게 되는 난점이 있으나 제3자를 보호하는 장점이 있다. 그 논거로서는 태아가 반드시 살아서 태어난다는 보장을 할 수 없으며 쌍생아가 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든다. 그에..
  • [민법총칙]태아의 권리능력(태아의 법률상 지위) 2 페이지
    Ⅰ. 序 사람의 권리능력은 출생한 때로부터 취득된다는 원칙을 관철한다면, 태아는 아직 권리능력을 취득하지 않은 것이 되어 父가 사망한 지 몇 시간 후에 출생한 자는 상속권이 없게 되고, 태아로 있는 동안에 父가 살해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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