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정지조건설과 해제조건설의 차이

등록일 2003.11.04 한글 (hwp) | 1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 태아의 법적지위에 관한 정지조건설과 해제조건설의 차이
I. 의미
II. 견해의 차이
III. 결론

본문내용

정지조건설은 태아인 동안에는 권리능력이 없고, 살아서 태어났을 때 출생시기가 문제의 시점까지 소급한다는 견해이다. 이에 반해 해제조건설은 태아인 동안에도 출생한 것으로 보는 범위 내에서는 제한적인 권리능력이 있으며, 살아서 태어나지 않았을 때 비로소 소급하여 권리능력이 소멸하는데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태아인 동안에도 법정대리인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견해이다

참고 자료

민법총칙, 소성규 저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정지조건설.해제조건설 4페이지
    Ⅰ. 문제의 제기 □ 사실관계 A는 약혼녀 B가 임신을 하게 되자 B가 임신 6개월째에 혼인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불치병을 앓고 있던 A는 B가 임신 8개월째에 사망하였다. 그 당시 A의 재산은 예금 1억원이 전부였고 A의 친족으로는 B와 B가 포태하고 있던 태아 C..
  • 태아의 권리능력 12페이지
    태아의 권리능력 태아의 권리능력 목 차 제 1 장 서설 ------------------------------------------------ 1 제 2 장 태아 보호를 위한 입법주의 ------------------------------ 1 1. 일반주의 2. 개별..
  • [법학]헌법 제3조와 제4조의 관계 3페이지
    헌법 제3조와 4조 (영토조항, 평화통일조항의 관계 / 관련법률*해석) 우리 헌법 제3조는 영토조항으로서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헌법 제4조는 평화통일조항으로서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
  • 민법)1조와106조와의 관계 2페이지
    Ⅰ. 서론 우리 민법 제1조가 관습법의 법원성을 인정하는 외에 제106조는 사실인 관습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제1조에 의하면 법률→관습법의 순으로 되고 제106조에 의하면 강행규정→사실인 관습→임의규정의 순으로 되어, 양규정을 합하여 보면 결국 강행규정→사실..
  • [민법] 103조와 746조의 관계 5페이지
    report 103조와 746조와의 관계 민법특강리포트 Ⅰ.序論 민법 제 746조와 103조는 모두 도덕적 원칙을 민법에 수용한 것으로서 서로 표리를 이루며 동일한 법이상을 다르게 표현한 것으로서 사법의 基底를 형성하고 있다. 즉 민법 제 103조는 사회적타당성을 결한..
  • [민법총칙]태아의 권리능력(태아의 법률상 지위) 2페이지
    태아의 권리능력 (태아의 법률상 지위) Ⅰ. 序 사람의 권리능력은 출생한 때로부터 취득된다는 원칙을 관철한다면, 태아는 아직 권리능력을 취득하지 않은 것이 되어 父가 사망한 지 몇 시간 후에 출생한 자는 상속권이 없게 되고, 태아로 있는 동안에 父가 살해되었어도 출생 ..
  • 관상조 기르기 12페이지
    관상조 기르기 1. 관상조의 형태와 기르기 가. 관상조의 외부 구조와 명칭 관상조의 외부 구조는 크게 머리, 가슴, 몸체, 날개, 다리, 피부 및 깃털로 구분한다. 나. 관상조의 생리 발정 관상조의 발정은 일조량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관상조의 눈 바로 뒷부분에 있는 ..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법] 정지조건설과 해제조건설의 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