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하여

등록일 2003.11.04 한글 (hwp) | 1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I. 의의
II. 착오의 기본적 유형
III. 착오로 인한 취소의 요건
IV. 착오의 효과

본문내용

I. 의의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의의에 관해서는 동기의 착오를 착오의 문제로 다루어야 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문제로 학설이 대립하고 있다. 다수설은 표시행위로부터 추단되는 의사와 진의가 일치하지 않는 의사표시로서 그 불일치를 표의자 자신이 알지 못하는 것이라고 하며, 동기의 착오를 원칙적으로 고려하지 않는다. 그러나 동기가 표시되고 상대방이 알고 있는 경우에는 그 동기는 의사표시의 내용이 되므로 그 범위내에서의 동기의 착오가 고려된다고 한다.

II. 착오의 기본적 유형
1. 동기의 착오
동기의 착오는 표시에 대응하는 내심의 의사는 존재하지만 그 내심의 의사를 결정할 때의 동기 내지 내심의 의사를 결정하는 과정에 착오가 있는 경우이다.
2. 내용의 착오
표의자는 표시하고자 하는 것을 표시하였지만, 그 표시의 법적 의미를 잘못 이해한 경우를 말한다.
3. 표시상의 착오
표의자가 표시행위를 잘못한 것을 말한다.

참고 자료

민법총칙, 소성규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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