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점수C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하여

등록일 2003.11.04 한글 (hwp) | 1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I. 의의
II. 착오의 기본적 유형
III. 착오로 인한 취소의 요건
IV. 착오의 효과

본문내용

I. 의의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의의에 관해서는 동기의 착오를 착오의 문제로 다루어야 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문제로 학설이 대립하고 있다. 다수설은 표시행위로부터 추단되는 의사와 진의가 일치하지 않는 의사표시로서 그 불일치를 표의자 자신이 알지 못하는 것이라고 하며, 동기의 착오를 원칙적으로 고려하지 않는다. 그러나 동기가 표시되고 상대방이 알고 있는 경우에는 그 동기는 의사표시의 내용이 되므로 그 범위내에서의 동기의 착오가 고려된다고 한다.

II. 착오의 기본적 유형
1. 동기의 착오
동기의 착오는 표시에 대응하는 내심의 의사는 존재하지만 그 내심의 의사를 결정할 때의 동기 내지 내심의 의사를 결정하는 과정에 착오가 있는 경우이다.
2. 내용의 착오
표의자는 표시하고자 하는 것을 표시하였지만, 그 표시의 법적 의미를 잘못 이해한 경우를 말한다.
3. 표시상의 착오
표의자가 표시행위를 잘못한 것을 말한다.

참고 자료

민법총칙, 소성규 저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3페이지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Ⅰ. 의의 1. 착오와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 있는 것을 말하고, 민법상의 착오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를 말한다 ... . 2. 의사표시의 본질과 착오 의사주의에 의하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6페이지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 정육점을 운영하고 있던 A는 평소 성실히 ... 자의 중과실일 경우 1.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는 표의 ... , 학설은 이를 입법의 불비로 보아 제140조의 취소권자에 착오에 의한 의사
  •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5페이지
    취소가 인정될 여지가 거의 없게 한다. Ⅴ. 效果 1. 착오에 의한 의사 ... - 錯誤에 의한 意思表示 - Ⅰ. 意思表示理論과 錯誤 의사표시이론은 ... 나라에서는 주로 의사표시의 불일치, 특히 착오와 관련하여 논의되고 있다
  •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2페이지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1. 의의 널리 착오라고 할 때에는 어떤 ... 안에서 동기의 착오표시행위의 착오에 해당하므로 그 의사표시착오 ... 할 주의를 현저하게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말한다. 또한 착오에 의한
  • [민법총칙]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2페이지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Ⅰ. 착오의 개념 표시의사와 내심의 의사(진의 ... 의사표시(판례, 다수설) Ⅱ 착오의 양태 1. 동기?내용?표시상의 착오 ... (1) 표시상의 착오 표시행위 자체를 잘못하여 진의와 표시상의 의사
  •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2페이지
    3자란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의해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토대로 실질 ... 한다. 착오에 의한 혼인행위와 입양행위가 무효임은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다 ...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Ⅰ. 의의 착오란 표의자의 표시로부터 추측된
  •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3페이지
    법률행위가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간주되므로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도 일단 ... 자와 그의 포괄승계인 외의 자로서,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로 생긴 법률관계에 ... 의한 의사표시임을 알지 못하는 것을 말하는 바, 착오에 기한 외관을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하여
      하나은행 통장 개설 이벤트 오늘 하루 보지 않기 닫기
      ?>
      닫기